살포된 전단지.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QR코드를 활용해 성매매 사이트로 연결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일당 8명을 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4일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성매매사이트를 연결하는 신종수법을 사용하는 일당 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동북권 일대(강북‧중랑‧노원‧도봉구)와 송파구 등 주요 상업지역, 배후 모텔 밀집지역에 일명 출장 안마라 불리는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성매매 암시 전단지 배포자 위주의 검거가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광고주부터 전단지 제작 디자인업자, 인쇄업자, 배포자까지 제작부터 배포까지 아우르는 일당 전체를 한 번에 검거했다.

이들은 반라의 여성사진과 함께 전화번호가 기재된 일반적인 성매매 암시 전단지에서 진화해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매매 사이트와 연결되는 QR코드를 전단지에 추가로 게재, 성매매 대상 여성들의 프로필 등의 안내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했다.
 
이밖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용산‧강서구 일대 모텔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성매매 암시 전단지를 배포해온 3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4일 미디어SR에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단순 배포자만을 처벌할 경우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해 잠복과 추적 끝에 배포 조직 사무실을 알아내고, 수차례 통신영장, 압수영장 및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광고주(성매매 알선업자), 전단지 배포자, 전단지 디자인업자(인쇄 알선) 및 인쇄 제작업체까지 검거했다.

전단지 광고주인 성매매 알선업자의 경우 임차 사무실을 타인명의를 도용해 계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포폰을 사용해 영업을 하며 배포자와도 접촉을 하지 않는 등 신분을 철저히 숨겨왔다. 전단지 인쇄업자와도 타인명의 핸드폰으로 자료를 주고받아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광고주는 성매매 출장안마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단지 디자인업자에게 전단지 제작을 의뢰 하였고, 인쇄제작업체는 13회에 걸쳐 총14만장의 성매매암시 전단을 디자인업자로 부터 제작 주문받고 인쇄한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광고주에게 배송했다.

이후 광고주는 전단 배포자를 고용해 서울 동북권 및 송파구 일대 유흥업소 및 모텔밀집지역에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살포하도록 지시했으며, 임차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에도 5000여 장의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보관 중이었다.

서울시는 2017년 8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성매매 암시 전단 전화번호 통화차단 프로그램인 대포킬러를 가동해 1,061개의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의 통화불능을 유도하고, 전화번호 또한 정지시켰다.

대포킬러는 성매매암시 전단지에 있는 연락처로 3초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를 못하게 막는 프로그램이다. 통행이 많은 서울 주요 상업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성매매암시 전단의 근원적인 영업차단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포킬러 운영 이후 성매매암시 전단지 살포량이 현저히 급감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성매매암시 전단지가 배포 즉시 수거돼 불법영업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기존 성매매암시 전단지 수거 자원봉사자 이외에도 청소년 선도활동 시민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원들까지 신고 인력으로 확대 운영하고 대포킬러도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성매매암시 전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살포돼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도 있는 만큼 불법 전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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