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배점 강화 첫 해...공공기관 성과 개선 이뤄
[2018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배점 강화 첫 해...공공기관 성과 개선 이뤄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9.06.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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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 : 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 결과가 나왔다.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나 전년 대비 다고 평가 등급 개선이 이뤄졌다. 우수에 해당하는 A 등급 기관이 3개 늘었고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은 7개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 조치 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안전·일자리 창출 및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이 전년 대비 50% 이상 대폭 확대되었다. 경영혁신과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 평가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번 평가는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이며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도 평가 대상에 올랐다.
 

128개 기관 중 종합등급 우수(A)등급을 받은 기관은 20개, 미흡 이하는 17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등 16개 기관이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아주 미흡(E)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1곳이다. 미흡 이하 실적부진 기관 중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8개 기관은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감사 평가에서는 미흡(D) 등급 3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는 우수기관이 17개에서 20개로 3개 기관이 늘었다. 아주 미흡 기관은 8개에서 1개로 대폭 줄었다. 그만큼 미흡 등급 기관이 9개에서 16개로 늘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우수기관은 17개에서 20개로 늘어난 반면, 아주 미흡 기관은 8개에서 1개로 줄어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이 줄어든 대신 미흡 등급 기관이 9개에서 16개로 7개 늘었다.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다음 연도 예산 반영이 뒤따른다. D 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난해 상향 조정된 사회적 가치 구현 부문 배점 강화에 따라 다수 공공기관이 해당 사업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8월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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