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자체 49곳 금고 운영권 두고' 협력사업비' 경쟁 반복되나
하반기 지자체 49곳 금고 운영권 두고' 협력사업비' 경쟁 반복되나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9.06.20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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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구혜정 기자
사진 : 구혜정 기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을 관리하는 금고 운영권을 두고 경쟁적으로 협력사업비를 제시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금고지정 평가 배점을 개선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 지자체 금고 경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49곳의 지자체가 연말 금고은행 입찰에 들어간다.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 광역지자체 상당수가 2019년 하반기 금고약정 기간이 끝난다. 그 밖에도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 등이 약정이 만료되어 금고 지정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금고 지정 입찰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협력 사업비 일명 출연금 항목에 대한 적정성 논란으로 금고지정 평가항목을 지난 3월 개선했다. 협력사업계획 배점은 4점에서 2점으로 줄였다. 대출 및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을 기존 15점에서 18점으로 3점 늘렸다.
 
지난해 서울시 금고를 두고 신한은행은 입찰 심사에서 3천억원 대 출연금을 제시해 1천억원을 제시한 우리은행을 제치고 금고를 차지했다. KB국민은행도 광주시 광산구 금고 입찰에서 3배가 넘는 출연금을 제시해 금고를 맡게 됐다. 최근에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강북구청 금고 선정 과정에서 협력사업비를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은행들이 지자체 금고를 차지하기 위해 막대한 출연금을 내는 것은 마치 통신사가 타사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보조금을 얹어 주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기존 지자체 금고를 운영해온 은행 입장에서는 더 많은 협력사업비와 좋은 금리 조건을 제시하는 후발 주자를 사실상 막을 수 없다.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러한 경쟁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신용도와 재무안전성 등 배점은 사실상 만점 수준이고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도 변별력이 부족해 협력사업비가 승부를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행정안전부는 협력사업비를 두고 은행의 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해당 항목에 추가 배점을 부여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점수 편차를 타 항목의 2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또, 행안부는 은행들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협력사업비에 대해 의무적으로 편성과 집행 내역을 공개 하기로 했다. 또, 입찰에 참여한 은행의 순위와 총점 모두를 공개해 나가기 위해 예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여전히 협력사업비 상한 제한도 없어 금리 조달과 자본 확충에서 유리한 시중은행이 막대한 협력사업비를 제시해 지역금고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의 이익과 지역민의 혜택, 지역사회 기여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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