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1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 금고 운영 금융기관 선정 과정에서 평가항목에 탈석탄 선언과 이행 여부를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금고 지정 방법과 평가 기준, 지정절차 등을 예규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100점 만점 중 11점을 자율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최대 3점을 탈석탄 선언과 이행 여부로 평가하자는 취지다.

 

기자회견에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측은 탈석탄 선언 여부에 2점, 탈석탄 선언에 따른 이행계획 수립 여부에 1점을 배점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이행계획에서는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에 대한 출구계획 여부에 따라 달리 배점하는 방식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충청남도가 가장 먼저 이 같은 방식으로 지자체 금고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충청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하여 석탄 금융 축소 의지와 석탄 및 재생에너지 투자 현황 등에 대한 배정 점수를 새롭게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석탄발전의 근원이자 뿌리인 석탄 금융의 종식을 이끌어가기 위해 금융시장의 룰을 바꿔나가겠다. 지자체 금고 지정 제도를 활용해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단체 측은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탈석탄 선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시군구 지자체, 교육청, 지방 공기업, 지자체 출연 출자 기관을 포함한 금고 시장 규모는 453조원에 달한다.

 

현재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금고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전북은행과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지자체 금고 지정을 받았다.

 

NH농협은행은 전체 지자체 금고 중 60%에 가까운 562개를 지정받았다. 단체 측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의 석탄발전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액은 371억원에 불과하지만, 지주사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의 석탄 금융 규모는 4조 2600억원에 이른다. 국내 금융기관 중 가장 큰 규모다.

 

특히,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석탄 금융 공급 규모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한전 자회사 등이 건설자금 조달 하는 과정에 참여해 회사채 인수 방식 등으로 상당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고 봤다.

 

단체 측은 IBK기업은행 역시 1조원이 넘고 신한, KB국민,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의 석탄 금융 제공 규모도 상당하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리적 환경적 측면을 넘어 석탄발전 투자가 재무적으로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수 백개의 글로벌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기존 투자를 회수하겠다는 선언을 줄지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들 금융기관은 조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급격히 떨어져 전 세계적으로 석탄 발전의 시장 경쟁력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에 석탄 투자 철회 선언을 하는 것이다. 그 빈자리를 국내 금융기관들이 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지자체 공공금고 선정에는 환경적인 건전성, 재무적 위험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자체나 교육청 같은 공공기관은 국민 재산인 금고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좌초자산 위험이 크고 사양산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은 안전한 금융기관이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미디어SR에 "지자체 금고 선정 과정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든 요소를 검토하면 좋겠지만 시기상조다. 이에 시급한 미세먼지, 기후변화 이슈를 지자체 금고가 다룰 수 있도록 이번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