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이 76일째 계속된 국회 파행 속에 한 발짝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해 12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절차인 상임위 심사, 법제사법위 심사 등을 거치지 못했다.
지난 10일 해당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170여일동안 유치원 3법이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할 시간이 단 2주밖에 남지 않았다"라며 개탄한 것은 이런 배경에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수정안이 채택됐고 이후 논의가 되지 못한 채 법사위로 직행하게 되면 사실상 유치원 3법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다.
여기에 교육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의무적용토록 한 것에 대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전히 회계 투명성에 반대하는 기류가 잔존해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학부모들이 다시 나서 유치원 3법 사수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게 된 것이다.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18일 "학부모 총궐기 대회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 중이고 수일 내로 이와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해당 총궐기 대회에서는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 등을 촉구하게 될 전망이다.
또 비대위 측은 지난 13일부터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정치인과 공무원의 비위, 교육청의 인사관련 비리청탁, 학교 신축이나 증축과 관련된 비리 외압 청탁, 고위공무원의 인권침해 등 유치원 사태를 둘러싼 공무원, 정치인들과의 결탁과 관련된 제보를 받고 있다. 비대위 측은 "제보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이 내용도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