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의 표준계약서가 새로 제정된다. 문화예술계에서 이들 분야는 지금까지 근로 사각지대에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9일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비즈니스룸에서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복지와 공정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공연예술과 무대기술 등 기술지원 분야 종사자들과 업체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의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다.
문체부는 그동안 공연예술계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개발 초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후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 내용과 변화된 근로·계약 환경은 물론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표준계약서 개발을 요구한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기관과 함께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등, 2종의 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남기연 단국대 교수가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추진 경과를 소개하고, 윤태영 아주대 교수가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안)을,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김종휘 변호사와 이종훈 공연제작 감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경 정희경 변호사, 무대기술업체 최영수 대표가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문체부는 현재 영화, 만화, 방송, 출판, 게임, 대중문화예술 등에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한 상태이고, 특히 최근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경우, 이 표준계약서를 체결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리기도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17일 미디어SR에 "이번에 새로이 제정되는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의 표준계약서 역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 여러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이나 홍보 지원, 비용 지원 등 다각도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체부는 앞으로 표준계약서 활용과 서면계약서 체결이 특별함이 아닌 일상이 되고, 갑과 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상생하는 공연예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예술계 및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2종을 확정하고, 올해 7월에 고시할 계획이다. 이후 예술인 대상 현장교육, 국립기관 · 단체 사용 의무화 등의 활용 및 보급을 독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