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다더니...민간 전환된 '제로페이' SPC 설립
소상공인 위한다더니...민간 전환된 '제로페이' SPC 설립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6.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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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으로 만든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의 전담 운영법인(SPC) 설립이 본격화 된다. 민간이 운영하는 형태로 이르면 8월 중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기관 대상으로 출연금 모금을 시작했으며 최소 10억원 정도를 모으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에 제로페이운영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최근 제로페이에 참여한 금융사에 출연금 협조 공문을 보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 은행에 SPC 운영에 필요한 재원 협조를 17일 요청했다.
 
앞서 중기부는 제로페이의 모든 운영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관치페이라는 부정 여론을 불식시키고 민간 주도로 소상공인 전용 페이인 제로페이를 운영, 좀 더 시장 친화형의 정책을 시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융권 대상으로 출연기금 모집에 들어간 건 맞다”면서 “빠르면 8월 목표로 SPC 발족과 세부 운영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SPC 설립을 위해 제로페이추진단은 인력을 대폭 충원, 조만간 준비위 구성도 마칠 예정이다. 현재 법인영업팀과 콜센터를 포함한 30명의 인력 규모로 추진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사무 공간은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강원본부에 마련했다.
 
제로페이 추진단 관계자는 “조직 구성 등 세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할 일이 많아 출범 관련 초기 대응을 시작했다”면서 “민간 SPC가 출범하면 온라인 제로페이 사업은 물론 해외 결제 시장에까지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로페이 SPC가 출범하면 금융결제원, 모집사업자, 간편결제사업자 등이 주도해 온 기존의 모든 사업을 통합 추진한다. 전국 단위의 제로페이 서비스 확산을 위한 공동 가맹점 유치·관리는 물론 QR 공동 제작·보급, 플랫폼과 콜센터 운영권을 갖게 된다. 소득공제 간소화 자료 생성, QR 외 새로운 결제 모델 발굴, 부가서비스 개발 등 제로페이 공동 업무 수행도 맡게 된다.
 
상당수 은행이 기금 출연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 확보를 위한 단말기 보급 등도 이달부터 본격화한다. 이에 앞서 결제단말기 보조금을 상향 확정했으며 7월 초부터 전국 단위의 결제단말기 보급 사업을 병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제로페이 사업에 따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을 강조해왔다. 이들의 수수료 부담을 ‘제로’로 만든다는 뜻에서 결제서비스 이름도 ‘제로페이’로 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추진사업단이 운영하는 제로페이 웹사이트에도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와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한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결제 방식"이라고 돼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수십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제로페이를 홍보하고 있지만 부진한 상황이다. 제로페이 홍보를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두 달간 쏟아부은 예산은 34억원이었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도 98억원의 세금을 더 들여 제로페이를 홍보할 계획이다.
 
제로페이 추진단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인만큼 소상공인만 이 혜택을 봐야 한다는 주장과 결제 확산을 위해 가맹점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기업 등이 혜택을 보는 것을 일정 부분 용인해줘야 한다는 쪽의 갈등이 사업 초기부터 존재했다"면서 "하지만 시장확대가 먼저라는 생각에 결국 직영점까지 제로페이를 넓히게 됐지만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간편결제 업체 사이에선 수수료나 마케팅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로페이 수수료율이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데도 정부의 눈치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프로모션에 참가하는 업체가 적지 않다"고 하소연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로페이 가맹점 확보·홍보지원 예산으로만 무려 60억원을 편성했다. 제로페이 할인으로 인한 서울의 공공시설 수입 감소분은 연간 3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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