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한화·미래에셋 등 7개사 자본규제 강화
금융위, 삼성·한화·미래에셋 등 7개사 자본규제 강화
  • 김사민 기자
  • 승인 2019.06.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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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내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 계열사로 전이돼 동반 부실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롯데 등 7개 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간 시범 운영해온 금융그룹감독제도를 향후 모범규준을 통해 연장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수신·금투·보험 중 2개 이상의 업을 영위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 그룹이 감독대상이 된다. 계열사 간 우회 출자를 통한 중복 자본과 과도한 내부거래를 제한해 그룹 내 비금융계열사의 재무 위기가 금융 계열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금융위는 6월 중 의결을 거쳐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롯데 7개 그룹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은 업권별 최소요구자본에 그룹 내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 계열사로 전이되는 위험을 더한 자본보다 계열사 간 중복자본을 뺀 자본의 합을 더 높게 유지해야 한다. 

자본 비율은 자본합계에서 중복자본을 차감한 값을 최소요구자본에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을 더한 값으로 나눠 산정한다. 이중 집중위험은 금융그룹의 위험 노출액이 특정 분야에 편중돼 금융 그룹의 지급 여력이나 재무 상태를 위태롭게 할 만큼의 충분한 위험을 말한다.

이러한 자본 비율이 100%가 안 되는 그룹에는 당국이 자본 확충, 계열사 간 중복 지분 정리 등을 권고한다. 현행 기준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7개 그룹의 자본 비율은 모두 10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 220.5%, 교보 210.4%, 롯데 168.2%, DB 167.2%, 한화 156.9%, 현대차 141.5%, 미래에셋 125.3% 순이다. 이는 자본 비율 산정 요소 중 '집중위험'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이를 포함해 계산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집중 투자(8.8%, 약 24조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삼성의 자본 비율은 130%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그룹감독제도 자본적정성 기준 운영 현황(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제도 자본적정성 기준 운영 현황(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위 관계자는 12일 미디어SR에 "계열사 간 중복 자본은 업무 보고서를 통해 중복되는 부분을 기계적으로 차감하고, 전이위험은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평가 모형을 확정할 예정이라 이번 시뮬레이션에 반영해서 평가했다"라면서 "집중위험은 현재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국회 논의를 통해 방향이 정해져야 세부화를 할 수 있다. 집중위험의 반영 방식에 따라 삼성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집중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어 자본 비율 수치가 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위험관리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 등급을 산출할 예정이다. 위험관리체계(30%), 자본적정성(20%), 위험집중‧내부거래(20%), 소유구조·이해상충(30%) 등 4개 항목에 따라 정성적 평가가 이뤄진다. 당국은 종합 등급이 일정 수준(4등급) 이하인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필요한 만큼 금융그룹 리스크 요인에 대해 금융그룹의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금융그룹 동반 부실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를 거울삼아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염두에 두고 개선 노력을 꾸준히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올 하반기에는 전이위험 모형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모의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계획상으론 내년 상반기까지 중복자본과 전이위험 모형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그룹별 자본 비율을 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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