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막기 위한 '자율규제 협의체' 출범
방통위, 가짜뉴스 막기 위한 '자율규제 협의체' 출범
  • 권민수 기자
  • 승인 2019.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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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여섯 번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위원들이 11일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했다. 권민수 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위원들이 11일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했다. 권민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도출을 위해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방안을 만들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누구라도 정보를 생산해 온라인에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악의적, 허위적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영국 등에서도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위해 인터넷 기업에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런 대응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협의체라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협의체 위원은 학계, 언론단체,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이재경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국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안형준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 팩트체크센터장, 진상옥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송상근 스토리오브서울 편집장(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초빙교수),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이다.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를 협의체 위원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보다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고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11일 미디어SR에 "앞서 자문단으로 들어올 것이라 보도됐던 네이버, 카카오 관계자가 자문단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협의체 차원에서 인터넷 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수시로 진행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민간이 운영을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협의체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자율규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11일 1차 회의를 갖고 향후 협의체 운영 방안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연말까지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유럽연합이 민간 전문가그룹 및 인터넷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도출해낸 자율규제 기본원칙과 실천강령의 마련 절차, 주요 내용 등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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