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금융권 일자리 측정 계획을 두고 은행 경영에 개입하는 과도한 정책이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과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하소연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10일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미디어SR에 "금융위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 효과 측정 계획은 금융위가 금융산업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요리하는 산업쯤으로 여기는 한심한 사고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소원은 "금융산업의 핵심 영역인 은행의 경우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키워도 모자란 데 일자리 창출 기여도 측정이라는 수단으로 은행에 강제고용을 종용하려는 정책까지 강요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들에게 혁신경영을 못 한다고 비판하면서 뒤로는 은행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위는 7일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현황과 구조적 변화추세 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자금중개기능을 통해 타 산업에서 간접적으로 창출하고 있는 일자리도 측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체 일자리 측정에서는 직접 고용과 아웃소싱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채용 비율도 함께 측정하기로 했다. 간접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은행이 각 산업에 지원한 자금 규모와 고용유발계수 등을 활용하여 측정, 8월 중 분석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측정 대상은 시중은행인 KB, 신한, 우리, KEB하나, NH, 수협, SC, 씨티은행과 지방은행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은행이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은 매년 경영실적평가 시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별도로 평가하는 만큼, 이번 측정에서는 제외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창구 위주 영업으로 기업대출이 제한되어 은행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워 빠졌다.
금융위 측은 은행권의 우수 일자리 창출 기여 사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것이지 개별 은행의 일자리 성적표를 순위대로 나열해 줄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은행권의 부담감은 상당하다.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확대로 오프라인 지점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점포 통폐합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인력 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금융당국의 눈치가 보여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디지털 금융 환경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금융 소외계층을 배려해 점포 축소 과정에서 대책을 세울 필요는 있으나 개별 은행의 채널 전략에 따라 인력 운용은 경영 환경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둬야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은행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규제산업인 은행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향후 디지털 환경에 다수 인력 운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결국 금융권 전반에 경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