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 2018년 기간 주채무계열 신용공여액, 제공 : 금융감독원

채무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를 평가받아야 하는 30개 기업군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권 신용공여액 1조 5745억원 이상 30개 계열 기업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에는 동원과 현대상선이 신규 편입됐다. 동원은 최근 주력 계열사 동원산업이 동부익스프레스를 사들이는 등 인수합병 과정에서 차입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 목록에 올랐다. 현대상선은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부채로 인식되면서 부채 비율이 대거 상승해 선정됐다.

한국타이어와 장금상선은 영업이익 시현과 자구계획 이행 등을 통해 차입금을 상환해 제외됐다. 한진중공업은 채권단 출자전환에 따른 한진중공업 등이 계열에서 분리되며 신용공여액이 감소해 빠져나갔다.

주채무계열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과잉, 중복투자, 과도한 차입경영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가 미흡한 계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한다.

30개 기업 집단에 속한 소속기업체 수는 4573개사로 이들 기업의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2018년말 기준 237조원이다. 지난해 대비 2.9조원 감소했으나 전체 기업의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154조원 증가했다. 주채권은행은 금년도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0개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상반기 중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정성평가 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잠재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주채무계열 기업군 선정, 총차입금 기준 살펴

이어 2020년부터 운영되는 주채무계열제도는 대폭 개편한다. 2013년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 이후 주채무계열 제도 편입 대상 기업군을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 대비 0.1%에서 0.075% 이상으로 조정하여 편입 기업군을 대폭 늘었으나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통한 자금 조달 방식이 늘면서 은행권 차입 외의 직접조달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늘었다.

우선 현행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의 0.075% 이상에서 계열의 총차입금이 명목 GDP의 0.1% 이상이면서 은행권 신용공여가 전체 은행 기업신용공여의 0.075% 이상인 기업계열을 대상에 올린다.

2020년 도입 주체무계열제도 개선안. 제공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자금조달 다변화와 해외진출 확대, IFRS 도입 등으로 대기업 그룹의 경영 환경이 크게 변화해 실효성 저하가 우려되어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기준금액을 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측면에서 일부 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해당 제도 변화에 따라 내년 최대 3개 기업군이 신규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으로 회사채, 기업어음 등 시장선 차입금이 많음에도 금융권 여신이 작아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는 기업이 그대로 대상 기업군에 잔류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총차입금 기준 도입으로 다양한 신용위험을 포함할 수 있게 되었으며 평가기준을 연결재무제표로 변경해 해외부문 재무구조와 실적을 더욱 정교하게 반영하고 부채비율 300% 미만 구간 점수를 세분화해 대기업 그룹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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