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을 앞두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비자단체 및 학계와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누진제TF에서는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3개 대안을 마련했다.
첫째로는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안이다. 지난 해처럼 7~8월에만 적용구간을 늘리는 안이다.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두번째는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일종의 누진단계 축소안이다. 여름철에만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고 가구당 평균 할인혜택도 가장 크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세번째로는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안이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약1400만 가구에 한해서는 요금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
혜택 범위는 첫 번째 안이 가장 넓다. 지난해 기준 총 1,629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안은 609만 가구, 세 번째 안은 887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가구당 월 할인액은 첫째 안이 1만141안으로 두 번째 안의 1만7864원보다 적다.
문제는 부담 경감 재원의 마련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측은 4일 미디어SR에 "개편안의 가닥이 잡히고 나면 예산 편성 절차 및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토론회 및 오는 11일로 예정된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하게 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로 누진제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