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결과에는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57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감사 결과를 게재하고 처분이 확정된 16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16개 유치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액은 총 18억 7000여만 원으로 1개 원 당 평균 1억 1000여만 원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유치원에 따라 적게는 400여만 원에서 많게는 9억여 원까지 재정상 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들 유치원 중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53억 4000여만 원(11개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성실히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가 공개된 유치원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 명단 16곳도 함께 공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저하고 공명정대한 감사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감사의 교육적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감사 마감회의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감사 신뢰성과 수용도를 높여나가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감사를 진행 중이며, 7월말까지 우선적으로 원아 수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학부모단체는 감사를 거부하고 폐원을 하려는 유치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줄곧 촉구해왔다.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은 "감사를 거부하고 폐원하려는 유치원들이 감사이후 폐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교육청의 명단 공개와 관련 비대위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SR에 "감사 거부 유치원 명단 공개는 줄곧 요구해왔던 것이다. 당연히 해야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 감사관 취임 이후로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는 후퇴하고 있다. 객관적 사실 자체가 그렇다. 일단 200인 이상 유치원에 대한 감사기간이 작년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5일에 불과하며 200인 이하 유치원은 감사전문인력도 시민감사관도 없어 부실 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또 감사관실에서는 작년 대비 비리 금액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감사거부 유치원 16곳을 뺀 수치다. 이들이 비리의 핵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를 뺀 수치를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