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도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20일 열린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청별로는 이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공사립 유치원 발전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역별 협의회가 정식으로 구성되었으면 한다. 17개 시도교육청을 기반으로 지역별 협의회에서 여러가지 제안을 해주시면 제안한 사항들 중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교육부에서 중앙단위의 협의회를 구성해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유 부총리는 "유치원 운영을 맡고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찾는 건은 물론이고, 유치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매입형이나 공영형 등 유치원 확대방안, 유치원 교원들의 처우개선 등의 지원방안, 2020년 에듀파인 전면 확대르 위해 필요한 준비와 지원방안과 같은 다양한 사항들이 두루 협의되고, 담겨질 것이라 기대하고, 그렇게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고도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아교육협의회는 현장 중심의 유아교육 정책과 지원을 위한 소통체계의 근간으로써 논의됐다. 시도별로는 다양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유아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별 유아교육협의회가 움직이면, 교육부는 차관 주재 중앙유아교육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유아교육협의회에는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관계자 뿐만 아니라, 학부모, 전문가까지 함께 구성된 협의체이며, 6월 중으로 구성해 제도개선 과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로 지역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 개선 등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교육부에 제출할 에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미디어SR에 "최근 일련의 일들로 사립유치원과의 대화가 경색된 국면이 있다. 유아교육협의회는 비단 사립유치원 뿐 아니라 국공립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이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논의하겠다는 목적이다. 지역별로 다른 채널이 있다면 다른 채널로 사립유치원과 각 지자체가 대화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까지 협의회 속에 포함시켜 전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목적으로 읽힌다.
한편 이날 열린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는 에듀파인 적용 현황,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추진 현황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과제별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시도 중앙간 현장 중심의 소통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됐다.
에듀파인은 올해 의무도입 사립유치원 568개원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희망유치원 751개원, 총 1319개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된다.
국공립유치원 확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계획에 따라 올해 3월 702학급이 개원을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388개 학급이 확충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 매입형 유치원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현재 서울, 부산, 울산, 경기, 경남에서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해 내년 3월 40개원 내외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타 교육청에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해 매입유치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영형 유치원도 2019년 하반기 30개원 내외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국공립 유아의 81.3%가 오후돌봄을 이용하고 있지만 지역 특성, 맞벌이 학부모의 저녁돌봄 수요를 고려한 효율적인 맞춤형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돌봄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맞춤형 돌봄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2019년 전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 의무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현재까지 6개 시도가 완료했고 모든 시도가 7월까지 완료키로 했다. 이외에 그간 유치원 입학 개선을 위한 교육부·교육청 합동TF 운영결과로서, 처음학교로의 학부모 정보제공 기능 강화, 서버증설로 대기시간 축소, 불공정 유아모집 및 변칙참여 사례 등의 방지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유치원협의회, 중앙단위 협의회를 통해 공·사립유치원 운영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공·사립유치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발전방안에는,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유치원 서비스를 위한 지원방안, 사립유치원도 참여하는 매입형·공영형 등 유치원 확대방안, 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 에듀파인 전면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등이 두루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