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제공 : 금융위원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금융사가 약관을 어렵게 만들고 판매 후에는 나몰라라 한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16일 윤 원장은 2019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이 취약차주와 금융소외계층을에 대한 포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포용 수준은 해외 대형 금융회사와 비교해 매우 미흡하다"면서 "일부 금융회사는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를 어렵게 작성하고 판매 후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특정 회사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즉시연금을 두고 소비자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생명 등이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금융소비자원 등 시민단체는 보험사가 약관 해석을 무시하고 임의적 자의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주재한 당정청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어려운 보험 약관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토록 주문한 바 있다.

실제 보험 약관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나 도저히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 설계사조차 약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읽어보더라도 공시이율,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직접적인 치료 목적,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른 해지 환급금 등 생소하고 낯선 용어가 많아 소비자가 손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발생한 자살보험금,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치료비, 즉시연금 사건과 같은 약관 해석에 따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미디어SR에 "보험약관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보험사가 약관 해석의 원칙을 무시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가 약관 해석 원칙을 지키도록 금융당국이 유권해석해 지급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키워드

#보험약관 #ICC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