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추락하는 교권 침해 대책 마련한다
서울시교육청, 추락하는 교권 침해 대책 마련한다
  • 배선영 기자
  • 승인 2019.05.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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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용 휴대전화 시범 도입 및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등 추진
조희연 교육감. 사진. 구혜정 기자
조희연 교육감. 사진. 구혜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추락하는 교권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이하 공동선언)과 2019년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은 서울교육을 대표하는 각 기관과 단체들이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뜻을 모은 첫 사례다. 최근들어 교권 침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가운데,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발표된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교원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시범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는 일부 학부모들이 근무시간 이후에도 교사에게 전화해 상담을 하는 등 사생활 침해가 있다는 호소에 따른 조치다.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시범운영되며 1학기 중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사립 유·초·중·고 중에서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하고 2학기에는 1학년 담임교사 중심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원한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근무시간 중에는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고 근무 시간 후에는 학교에 보관한다. 긴급 상황에는 학교별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학부모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학교 민원처리시스템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청 측은 15일 "민원인 입장에서는 책임있고 공신력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교원은 악성민원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4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내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교육활동 보호 연수자료 등을 새롭게 보완한 메뉴얼을 개정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배부할 예정이다. 학교 현장에서 사안 발생 시 교육활동 보호긴급지원팀-교원치유지원센터-교권법률지원단을 연계해 원스톱 사안처리 및 피해교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교육지원청의 장학사 및 변호사, 전문상담사가 한 팀이 돼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단위학교 방문조사 및 사안 처리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경찰 수사단계, 검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금액도 2018년 2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한 교원배상책임보험 역시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 수행을 위해 일괄 가입하고 손해배상금도 연간 최고 2억원까지 지급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현실화 된 것과 같이, 앞으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에 미리 한계를 긋지 않고, 교육 주체들과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며, ‘존중과 배려 그리고 연대의 정신’이 깃든 오늘의 공동선언은 상호 존중의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원 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교권과 관련된 부분이고 실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교육단체 공동선언을 통해 이뤄지게 됐다. 이제 학교 내에서 정착되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의 구체적 내용은 교육청 주도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서울교사노동조합 등도 참여해 의견을 수렴해 만든것이다. 또 학생참여단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등 학부모 단체 등 교육공동체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참가했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시행 계획을 폈을 때 교사들의 업무부담이나 업무과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인데, 교육청 차원에서 안정화가 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 혼란 없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또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및 학교민원처리시스템 등의 사업이 자칫 교원의 업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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