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이 400조원을 돌파하면서 연체율 또한 전년 대비 상승했다. 특히 지방 금융권은 연체율이 두배에 달하지만 당국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조치는 최근 늘어난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와 취약 차주들에 대한 지원에 금융당국이 정책적 노력을기울려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3월 말 현재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405.8조원으로 전년 동월 말과 대비해 11.0% 증가했다. 연체율 또한 0.75%로 전년 말(0.63%) 대비 상승했지만 당국은 그 수준이 예년 평균(0.74%)과 비슷해 우려한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요인에는 지방 소재 금융권의 연체율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1분기 지방 소재 은행의 연체율은 0.69%로, 전 은행 평균인 0.38%의 두배 수준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7.75%에 육박해 수도권 저축은행(3.85%)과 비교하면 배가 넘는다.
이날 회의에서 손 사무처장은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은 경기 여건에 민감한 만큼 지역 경기가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대출건전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다만 지방 은행과 제2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이 양호한 만큼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15일 미디어SR에 "최근 들어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다소 오르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 금융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과거 10년치 연체율 통계를 함께 고려하면 오히려 개선된 수준"이라면서 "과거 추이를 놓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막대한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빠르게 연체율이 상승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 금융권을 더 면밀히 봐야겠지만, 현재 손실 흡수 능력을 봤을 때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부실 문제가 불거질 상황은 아니다"면서 "대출 연체율이 특별히 올라가는 은행을 모니터링해서 부실 채권을 정리하거나 대출 취급 과정에서 느슨한 면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올해 1분기 말 현재 금융권 가계대출은 7조원이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간(20.6조 증가) 대비 증가세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84%로 전년 말(0.75%)대비 상승했으나 당국은 전반적인 연체율 수준은 예년보다 안정적인 편이라고 평가했다. 연체율 상승에는 지난 연말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기저효과, 분기 중 신규 연체 발생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자체 여신심사 관리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오는 6월부터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지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자영업자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융 대책 차원에서 최대한 자영업자들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해 상환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채무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 상환 기간 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취약 차주들이 과도한 상환 부담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