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에 "5G폰 불법보조금 강력 조치" 경고
방통위, 이통3사에 "5G폰 불법보조금 강력 조치" 경고
  • 권민수 기자
  • 승인 2019.05.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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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5G 폰 불법보조금 경쟁이 심화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10일 LG전자의 5G 스마트폰 V50 ThinQ(씽큐)가 출시되면서 통신사 간 공시지원금 경쟁이 불붙었다. 지난 주말 동안 온오프라인 판매점에는 불법보조금이 횡행해 공짜폰, 심지어는 페이백 사례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 이통3사 임원회의를 개최해 주말 사이 시장과열 원인과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불법보조금을 동원하면서까지 5G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이통3사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줄 것과 관할 유통점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14일 미디어SR에 "이통사에 이 같은 입장을 전한 것은 경고의 취지다. 만약 개선이 없다면 사실조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방통위는 이통3사에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이통3사는 지난 주말 동안 집단상가, 온라인 등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급돼 불법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인정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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