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공혁신 컨퍼런스] 김준기 단장, “공공부문 지출 확대 될 것”
[2019 공공혁신 컨퍼런스] 김준기 단장, “공공부문 지출 확대 될 것”
  • 박민석 연구원
  • 승인 2019.05.10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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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드래곤시티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공공기관 경영혁신 컨퍼런스에서 김준기 준정부기관 평가단 단장이 ‘지속가능한 공공혁신의 방향’ 주제로 발표 중이다. -  박민석 연구원
10일 서울드래곤시티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공공기관 경영혁신 컨퍼런스에서 김준기 준정부기관 평가단 단장이 ‘지속가능한 공공혁신의 방향’ 주제로 발표 중이다. - 박민석 연구원

10일 열린 공공기관 경영혁신 컨퍼런스에서 김준기 준정부기관 평가단 단장은 '지속가능한 공공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김 단장은 공공부문 환경변화 중 OECD 주요국가 평균 정부지출규모에 비해 한국의 지출규모가 작다는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 한국에서 공공부문 지출이 확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지만 어려울 때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찾는다는 점과 공공기관이 대민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현 공공부문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정부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은 정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공공부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 설명했다. 정적인 측면으로는 공공기관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생산성 낮다는 말은 인력대비 가치창출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내부에 일하는 사람은 적고, 관리 감독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생산성 감소를 공공기관 내,외부 지배구조 문제로 바라봤다.

김 단장은 공공혁신의 방향으로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신뢰형성, 협력적 거버넌스, 시민 요구에 대응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강조했다. 특히 김 단장은 "공공기관이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자문위원회, 고객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역할이 피상적이고 체계적이지 않고 접점이 없는 경우가 많다" 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해관계자(지역주민, 시민단체, 교수, 전문가 등)들과 매년, 매달 회의를 통해, 전사적 모니터링 그룹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단장은 “이 그룹을 기획실이나 사장실 직속으로 운영한다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끝으로, "현재 공공기관이 사회적가치를 사업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 지 생각해봐야 한다. (공공기관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떠한 가치를 창출 하는지 생각하고 이 가치를 어떻게 고객, 시민들과 연계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을 마치고 김 단장은 미디어SR에 "공공혁신 측면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으로 기관별 미션과 가치에 맞게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 또한 시대적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2019 공공기관 경영혁신 컨퍼런스에서 이상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경영평가 소위 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 박민석 연구원
2019 공공기관 경영혁신 컨퍼런스에서 이상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경영평가 소위 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 박민석 연구원

이상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경영평가 소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할 것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주인은 국민이고, 안정성을 안고 가기 때문에 설익은 정책을 갖고 오더라도 우선적으로 긍정적, 발전적으로 받아 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모든 관점은 국민에게서 결정된다“고 말하며, 공공기관이 국민의 바램을 대신해 안전, 인권, 차별금지와 같은 사회적가치 어젠다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며, 나아가 “사회적 가치가 공공부문에서 민간까지 확산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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