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나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전수조사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청의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및 발굴에도 적극 협조해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해 발생한 강력 사건들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수립 중이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곧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2017년 기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질환자는 7만7000명이다.
현재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43개소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처우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신질환에서 회복된 사람을 다른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동료지원가로 양성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정신재활시설의 확충도 지속 추진하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낮 병원 운영 확대, 자립체험주택 설치도 확대 추진 중이다.
또 중증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조기 발견 및 진단을 강화하고 조기중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조기중재지원사업이란,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해 초기 발병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하고 지속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성환자의 지역사회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하고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등록 유인체계(인센티브)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타해위험환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배치,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함께 추진한다. 시도, 시군구별로 경찰과 소방 등이 참여하는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설치·협력해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발생이나 응급 사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단위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달 25일부터 한달 동안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협조·개입해 정신질환 관리·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해나 타해 등 위험 행동 등을 하면 센터 등록을 권유하고, 투약과 진료 연계,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입원 이후 퇴원을 할 때에도 치료 중단 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이 되면 퇴원 사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미디어SR에 "사전에 환자에게 통보 사실을 알리고 환자가 거부하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에서 심사를 진행해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등을 마련 중이다. 이외에도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해 행동 신고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비자의입원 제도의 개선점을 검토하고,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실시 중인 통합정신건강사업의 확대를 검토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