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들의 공익법인 편법 이용 의심 사례를 통해 삼성, 현대차, 롯데, 한진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디어SR은 결산 시즌을 맞이해 해당 공익법인의 건전성 측면에서 진전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삼성그룹 소속 공익법인이 지난해와 비교해 공시 투명성이 개선되고 공익사업 지출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공시에서 감사보고서 전문도 공개, 표지만 내놓은 지난해와 비교됐다. 하지만 그룹 주식이 차지하고 있는 자산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내부거래비중 역시 당국의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에 따르면 삼성그룹 소속 공익법인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등으로 이들 법인은 2018년도 결산 공시에서 감사보고서 전문을 모두 공개했다. 특히 주석 사항을 통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도 공개해 그룹내에서 지원되고 있는 현황도 밝혀졌다.
삼성그룹내 공익법인의 내부거래 비중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가장 커 그 규모는 1254억원에 달했다. 출연법인인 삼성생명보험, 삼성웰스토리, 삼성전자, 에스원 등 주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금액이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특수성은 있으나 내부 거래 비중에 대한 당국의 지적은 여전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또 올해 처음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170억원 대에 불과했던 2017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도 지난해 53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는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이란 측면에서 크게 진전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재단 공익법인이 편법적 지배력 확대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6년 2월 삼성그룹이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삼성SDI가 내놓은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중 20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4개 주요 삼성재단은 삼성생명 지분 6.86%, 삼성물산 1.69%, 삼성화재 3.41%, 삼성전자 0.11% 등 주요 계열사 주식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출연가액으로 기재하던 것을 2018년 12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장부에 기재해 보유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문제는 수정했다.
원혜영 의원은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보통주를 이익배당이 우선되는 우선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하반기 입법 발의했다.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한편 삼성 공익재단들은 이번 공개에서 주석 사항을 통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을 밝혔다.
박두준 가이드스타 전문위원은 2일 미디어SR에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2018년 회계기준이 변경되어 많은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인이 생겼다"며 "올해 새롭게 바뀐 회계 기준에 따라 공익법인들이 공시에 신경을 써왔다"고 전했다.
지난해 마련된 새로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올해 회계연도 결산 20억 이상 자산을 보유한 공익법인은 기부금 사용처와 사업비, 관리비, 모금비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건비와 시설 관리에 사용한 돈도 구분 기재해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보고서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과 거래 비중을 주석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논란의 재단, 삼성 편 ①] 삼성생명공익재단, 내부거래 1254억원. 목적사업비는 3배이상 늘어
[논란의 재단, 현대차 편 ②] 정몽구재단 공익목적사업 지출 자산의 2.54%
[논란의 재단, 롯데 편 ③] 롯데장학, 계열사 주식 4천억 달해
[논란의 재단, 한진 편 ④] 총수일가 영향력 건재 VS 공익사업 지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