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내세워 금융업에 전면적으로 진출하면서도 금융당국의 규제 정책을 섬세하게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2일 미디어SR에 "과거 카카오페이가 플랫폼에서 피플펀드 연계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10% 전후 수익률을 자랑하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작다고 홍보하는 모습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카카오는 일반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금융업 진출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1억원의 벌금형을 구형 받고 카카오의 금융업 진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카카오의 금융업 진출 확대 의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연결되는 측면도 있고 그럴 생각이 있다"고 말하는 등 금융업 진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규제당국은 핀테크 같은 신산업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에 걸맞는 책임 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0일 공판에서도 카카오 측은 기업집단 지정 당시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며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카카오뱅크의 파급 효과와 사건 경위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수 차례 안내했음에도 김범수 의장이 고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과의 마찰은 2020년 기업공개를 목표로 하는 카카오뱅크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해 서비스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카카오페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다음달 14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차질이 생긴다. 실제 금융위가 법제처 법령 해석 의뢰 결과를 보고 김범수 의장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하면 위반 사항에 대한 수준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단순히 금융회사의 건전성 외에도 예금자와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어 카카오 등 대기업 집단이 금융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요건 충족이 아니라 책임감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 측은 억울하다는 측면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융업과 전혀 무관한 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규제를 받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