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오늘 2차 공판...카뱅 운명은
카카오 김범수 오늘 2차 공판...카뱅 운명은
  • 권민수 기자
  • 승인 2019.04.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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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제공: 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제공: 카카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2차 공판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 의장의 재판 결과가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지난 12월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의장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26일 1차 공판이 열렸다. 김 의장은 "자료를 누락한 것은 담당 실무자의 실수"라고 항변했다. 

김 의장의 재판 결과가 벌금형 이상이 나올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 3일 금융위원회에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 통과해야 한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카카오'이지만, 금융위는 개인도 심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법제처에 기업의 최대주주, 즉 '개인'까지 심사 대상을 포함해야 할지 의뢰한 상태다. 

금융위 은행과 관계자는 30일 미디어SR에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케이스를 보고, 개인을 심사 대상에 넣을 것인지 판단을 받기 위해 법제처에 의뢰했다. 금융위는 법제처 판단을 받고 카카오를 심사할 것이며, 법제처에 빠른 판단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두 달 이후에 나온다. 

카카오 측은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 판단은 금융당국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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