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3대 위헌, 3대 불법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
나경원 "3대 위헌, 3대 불법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
  • 김사민 기자
  • 승인 2019.04.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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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 구혜정 기자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 구혜정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우리는 3대 위헌, 3대 불법을 상대로 국민과 함께 투쟁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는 것을 놓고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는 강경 의지를 강조했다.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모두발언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헌법 질서의 3대 가치를 훼손하고, 또 나아가 3건의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는 지금 3대 위헌, 3대 불법과 싸우고 있다"면서 3대 위헌으로 "첫 번째 의회주의의 말살이다. 선거제는 한 마디로 국회를 구성하는 룰이다. 국민 주권의 발현이 바로 선거다. 그런 선거제를 다수의 횡포로 일방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명백한 자유민주주의의 전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배제하고 선거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우리의 이러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투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나원내대표는 "두 번째 위헌은 삼권분립 해체로 (우리는) 이에 대항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직속 공수처는 한마디로 대통령이 사법기관과 입법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수사처다.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사법부, 입법부, 주요 헌법기관을 모두 통제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보임하고 채이배·임재훈 국회의원으로 교체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 46조 2항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세 번째 위헌으로 국회의원의 양심을 꺾은것"이라면서  "헌법 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명백하게 오신환, 권은희 위원이 공수처법에 반대하자 그들의 양심에 따라 표결할 의무를 마음대로 뺏어버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대 불법도 있다"면서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국회법 4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활용한 법안 발의 역시 "불법"이라며 "법안 발의가 휴가 신청은 아니다. 국회의원 인장이 찍힌 원본이 없는 법안 발의는 법 질서에 대한 농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국회법에는 전자법안발의의 근거가 없다"면서 "이 법안 발의는 원천 무효"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세 번째 불법에 대해서는 "신속 처리 안건 제도 규정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속 처리 안건 제도 규정은 5분의 3 이상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 패스트트랙을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무기명 투표는 한마디로 사전에 의사를 묻지 않고 무기명으로 (투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반대한다고 하니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보임했다"고 지적했다. 이것 역시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패스트트랙 철회에 대한 투쟁이 그들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우리가 이것을 막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역사의 부름을 받고 싸우고 있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나 원내대표가 당원들에게 마지막까지 힘내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며 "우리 당 사람들을 향해 휘둘러진 폭력은 절대 역사가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늘 아침 범여권 정당들에게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본연의 임무를 다해달라 촉구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까지 패스트트랙 철회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발언을 끝내자, 의원석에서는 "명쾌하다"는 함성과 함께 박수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국회 폭력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아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직접 고발 조치하겠다 밝힌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국회에서 폭력 사태를 초래한 것은 민주당이다. 연좌 농성을 평화롭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계획된 도발을 벌인 것"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 전자법안발의를 할 수 있었다면 그 시점에 왜 빠루(노루못뽑이)와 망치까지 들고 와 폭력을 유도했는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추가 고발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많은 의원들이 상당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친 보좌진이 27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채증 등을 확인해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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