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익법인 ①] 공익위원회 설치 초읽기, 관리감독 체계 바뀐다
[정부와 공익법인 ①] 공익위원회 설치 초읽기, 관리감독 체계 바뀐다
  • 이승균, 권민수, 김사민 기자
  • 승인 2019.04.25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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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원혜영 국회의원 및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 공동대표. 사진. 구혜정 기자
원혜영 국회의원 및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 공동대표가 지난 18일 윤경 CEO포럼에서 "기업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성실공익법인 등 출연 주식의 우선주 전환이 가능해지는 개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사진 : 구혜정 기자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공익법인의 투명성,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 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를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 `공익위원회` 설치를 서두른다. 기업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 개별 부처 관리·감독 시스템도 정비한다.

25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익위원회 설치 초안 작업은 마무리된 상태로 복지부 등 부처와 조율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입법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지난해 3월 법무부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수 민간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했다.

공익법인들은 그동안 공익법인 전반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컨트롤 센터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전달해왔다. 공익법인 설립을 인가제로 전환해 설립 자체는 쉽게 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사후관리를 위한 회계기준 등이 강화된다.

공익위원회는 민간전문가와 정부관계자로 조직으로 구성한다. 부처, 실과 달리 공익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전면 배치해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법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 위탁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위원회 관할 포함 여부를 두고 부처 간 갈등으로 입법안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복지법인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총리실에서 TF 구성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현재 법무부에 TF가 구성되어 복지부, 행안부 등 다수 부처 간 업무 조율이 안 되어 법률 초안을 만든 상태에서 진전이 더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공익법인 관계자들이 공익위원회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하다. 복지법인 관계자는 "공익법인 관리 감독 일원화로 일관성 있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엇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조세감면 혜택 부여 등 업무를 공익위원회에서 담당하면 객관성과 전문성을 근거로 영국의 유산기부 캠페인 레거시 10과 같은 정책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레거시 10은 재산의 10%를 유산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영국은 레거시 10 제도를 바탕으로 유산 기부문화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 기재부 회계기준 대폭 정비, 사익 편취 우려 해소

기업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지난해 마련된 새로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올해 회계연도 결산 20억 이상 자산을 보유한 공익법인은 기부금 사용처와 사업비, 관리비, 모금비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건비와 시설 관리에 사용한 돈도 구분 기재해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보고서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과 거래 비중을 주석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개편한 것"이라며 "올해는 공통 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 기준에 따라 투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공익법인들의 혼란도 여전하다.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나누는 기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서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있고 기부금을 받아서 임대사업을 하고 그 수익으로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구분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사업의 공익성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다. 판단이 쉽지 않다. 실제 운영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해당 공익법인이 잘 알고 있어 기준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부 재단에서 명확한 구분을 요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계 기준 강화와 함께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추경호 의원이 입법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토대로 정부가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제도는 내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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