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 한유총 설립취소에 환영 "유치원 3법 조속통과"
엄마들, 한유총 설립취소에 환영 "유치원 3법 조속통과"
  • 배선영 기자
  • 승인 2019.04.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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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앞에 모인 정치하는 엄마들. 사진. 구혜정 기자
국회 앞에 모인 정치하는 엄마들. 사진. 구혜정 기자

22일 서울시교육청이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가운데, 엄마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엄마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 설립취소를 환영한다"라며 "아이들의 학습권과 돌봄권을 침해한 한유총의 설립취소는 마땅한 결과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한유총이 아이들과 학부모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교비회계를 사적으로 유영하고, 아이들 먹을거리마저 아껴서 돈을 벌어 갈 동안 방관한 교육당국의 직무유기를 문제 삼고 싶다. 설립취소를 계기로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오랜 적폐 세력과의 동거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사립유치원의 인사관리에도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결국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최소 330일이 걸리는 만큼,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요원하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개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한유총 등 관계자의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만큼 불법행위가 있다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저 또한 박용진 3법(유치원 3법)  수정안 통과로 사립유치원 개혁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을 마무리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유총 측은 교육청의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반성도 없고 적반하장으로 불법적인 집단휴원을 감행한 한유총이 유아교육 단체이자 사립유치원 단체의 대표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및 아동학대죄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한유총이 신뢰를 잃게 되면서 교육당국은 이미 올 초 출범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이하 한사협)과 정례회의 등을 통해 대화를 해왔다. 한사협 역시 한유총 설립 취소 이후 단체의 대표성 굳히기에 돌입했다. 현재 회원 수 800명 정도인 한사협으로서는 일정 시간이 흐르고 자정이 된 이후 유치원 원장들을 결집할 계획이다.

한 유치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한유총을 지지했던 일부 원장들 사이 한사협이 배신단체라는 낙인이 있어 주저하는 분위기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유치원 역시 교육 당국과 소통할 공식 채널의 필요성을 인식한 이후에는 한사협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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