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조직화 대형화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역대 최대인 7982억원에 이르러 정부의 보다 강화된 감시망이 요구된다.
무등록 렌트카업체인 A업체는 40여대의 외제차를 대여하면서 실제 대여 차종보다 고급차종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거나 계약서를 위조해 15억 4000만원을 편취했다.
이는 렌트카 업체, 덴트업체(유리막 시공),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차주 등 다수가 공모한 대규모 조직형 보험사기로 지난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역대 최고수준인 7982억원으로 전년대비 680억원(9.3%)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인원은 7만 9179명으로 전년대비 4356명(5.2%)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10만원으로 16, 17년도 적발금액이 87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했다.
보험종목으로 나눴을 때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7238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90.7%를 차지하고 생명보험은 744억원으로 9.3% 수준이었다. 특히 장기손해보험은 증가하고 자동차보험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장기손해보험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전년대비 515억원(16.9%) 증가해 전체 보험사기의 44.6%인 3561억을 기록하며 최초로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을 추월했다. 반면 보험사기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의 사기 비중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 보험사기의 41.6%(3321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보험사기 연령별로는 30∼50대 연령층은 감소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40대 이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73.5%)이 단연 높고, 50대 이상은 병원관련 보험사기 비중(40.9%)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성별로는 남성이 68.8%(5만 4488명), 여성은 31.2%(2만 4691명)로 남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남성은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74.3%(여성:38.9%)로 높은 반면, 여성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가 46.9%(남성:18.6%)로 많았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1.0%로 가장 높았으며, 전업주부(10.4%), 무직·일용직(9.7%)이 뒤를 이었다. 특히 보험업 모집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보험사기형태가 조직화·전문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정비업체같은 경우에는 유료 마케팅처럼 실제로 시공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다. 보험업 모집종사자 역시 '이렇게 하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는 식의 마케팅을 통해 보험사기를 늘려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 및 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해 실제 적발로 연결된 우수 제보에 대하여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총 4981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24억원에 달했다. 이중 음주·무면허운전(62.4%), 운전자 바꿔치기(11.4%) 등 자동차보험사기 제보가 대부분(90.4%)을 차지했다.
이렇듯 보험사기가 계속해서 조직화, 전문화되는 추세에 정부의 보다 철저한 보험사기 적발 체계가 요구된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보험사기대응단에서 기획조사 및 상시조사를 하고 있다. 각 보험회사에서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이상한 혐의점을 조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수사기관 및 건보공단·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및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지능화 등을 통해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부터 운영해 온 IFAS는 보험회사에서 입수된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사기혐의 분석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정부는 IFAS을 통해 분석 기능을 향상해 자체적인 적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병원이나 정비업체, 보험회사 등의 보험사기 경우 금감원에서 '틀렸다, 잘못된 치료다'라고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내부자 제보가 있으면 조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참고될 수 있다"면서 "보험사기는 일반범죄와는 달리 조직적․계획적이며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보험사기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져 선의의 보험계약자(보험료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발 기능 강화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