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이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건전성을 살피는 '기업과 재단' 기획을 이어갑니다.
지난해 미디어SR은 대기업 집단 소속 재단 약 50여 곳의 지배구조, 투명성, 공익성, 재무구조, 법률 위반 사항 등을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부금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거나 기본적인 공시 의무 조차도 다하지 않는 재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재단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예술 사업을 하거나 조 단위 자산을 보유하고도 공익 사업은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재단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과 내부거래를 통해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단이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사익 편취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올해에는 취재 대상 기업 공익법인 수를 대폭 늘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삼성, LG, SK 등 60개 기업집단 소속 재단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금융, IT 등 업종별 대기업 소속 재단과 신설 공익법인 등도 취재 대상에 넣습니다. 이렇게 190여 곳의 재단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취재하고 분석합니다.
자체 개발한 평가지표도 개선합니다. 미디어SR은 지난해 미국 체리티네비게이터와 영국 자선단체위원회 평가 방법론을 바탕으로 김동하 한성대학교 교수와 조 삭스턴 NFP 시너지 대표의 자문을 받아 재단의 지배구조, 공익성, 투명성, 효율성을 분석하는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올해에는 상장사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재단 실정에 맞게 지분 자산은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환산해 실제 재단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2018년 기획재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맞게 회계 투명성 평가 방법도 정교화합니다. 사업비, 관리비, 모금비 구분 기재 여부를 살핍니다.
또, 기업 재단 외에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법무부, 국세청, 기재부, 공정위 취재를 통해 대폭 개편이 예고되는 공익법인 관리감독 체계를 살펴봅니다. 정부는 올해 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공익위원회(가칭) 신설을 목표로 법무부에 TF를 구성해 국세청, 기재부, 공정위, 행안부 등과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층 취재합니다. 특수관계인 이사 선임, 부당한 내부거래, 계열사 주식 보유, 지출 증빙 미흡 등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 이번 기획을 통해 공익법인을 바라보는 정부기관, 언론, 시민사회의 이해와 관심이 진일보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