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등에 8907억원 투입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등에 8907억원 투입
  • 배선영 기자
  • 승인 2019.04.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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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도시 실현에 앞으로 5년간 총 8907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17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2019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4년에 발표한 1기 기본계획에 이은 것으로 오는 2023년까지 서울시 장애인 정책 전반의 방향과 추진기반이 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과 장애인인권단체, 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장애인 인권전문가 등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일자리부터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주거, 문화‧교육활동 등에 앞으로 5년 간 총 8,907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지난 1기 계획이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시혜적 차원에서 당연한 권리로 전환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2기 계획은 노동권, 이동권, 주거권 강화를 통해 차별 해소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장애인 인권도시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총 14개 중점과제 40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일자리와 관련,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3년까지 조례상 목표인 6%(2,630명)까지 높인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5년 간 1,384억원을 투입해 지원 규모를 1,875명→2,700명으로 늘리며, 사서 보조(발달), CCTV 모니터링(청각) 등 1:1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100명→400명으로 연차별 확대한다.

주거권과 관련,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올해 28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 70개소까지 연차별 확대하며, 기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85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23년 1,300세대('18년 767세대)이며,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수리 지원 예산도 10억원('19년 7억원) 규모로 각각 확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 및 여가 활동 면에서도 교육‧연수(도서열람실, 세미나실, 다목적홀 등), 문화‧예술(공연‧전시공간, 문화교실 등), 주민편의시설(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등)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어울려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어울림 플라자가 조성되며,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전용카드(8만원권)를 발급해주는 장애인 문화바우처는 올해 연 9000명에서 2022년 1만명으로 발급대상을 확대한다.

교육과 관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현재 10개소)를 내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며,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4개소)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동권 면에서도 일상에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저상 시내버스 등을 이동하는데 있어 편의성을 강화한다. 서울 시내버스 7,160대 중 43.5%(3,112대)인 저상버스를 2023년까지 100% 도입한다.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교통약자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미설치 지하철 역은 총 26곳. 2023년 1역1동선 확보율 100%를 달성하며, 우선 올해는 2개 역(5호선 광화문역, 8호선 수진역)에 설치를 추진한다.

장애인 콜 택시도 확대 운영한다.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콜택시는 우선 올해 전년 대비 45대 증차(482대)하고, 2022년까지 682대로 확대 운영한다.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을 확대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돕는다.  고령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농아인 쉼터는 현재 4개소에서 2023년 6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예산도 80억원('19. 68억원)으로 증액한다.

장애인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낮 활동 지원, 홈 헬퍼, 통합 어린이집 등 일상에서 체감되는 지원정책들도 확대된다. 최중증발달장애인과 중복 뇌성마비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장애인복지관 낮 활동 지원서비스를 작년 10개소에서 2023년까지 2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여성 장애인들의 자녀양육과 관련한 가사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홈 헬퍼를 각 가정으로 파견해주는 사업은 올해 160명에서 2023년 220명으로 확대하며, 장애인 가구에 출산비(유산‧사산 포함) 1백만원(태아 1인 기준)을 지원하고, 연1천명의 여성 장애인 역량강화와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또 장애 아동이 고립되지 않고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 어린이집을 올해 350개소에서 2023년 450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중고령 1인가구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시작, 2023년 35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외에도  학대나 노동력 착취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 시설에 인권컨설팅을 시작하고, 장애인 인권 종합지원기관인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당초 시설 입소 장애인 중심에서 집에서 생활하는 재가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발굴까지 영역을 확대‧강화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당연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생활 속 각종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정책을 단계적으로 실천해왔다"며 "향후 5년 간 노동권, 이동권, 주거권 강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실행해 차별해소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장애인 인권도시 실현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서울시에서는 당초 9월 개교예정이었던 특수학교 서진학교의 개교일마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공사 지연이 주요 배경이다.

서초구 소재 신설 특수학교인 나래학교는 예정대로 9월에 개고할 수 있지만, 강서구 소재 서진학교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속에 공사 중에도 여러 민원이 제기돼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번 기본 계획 발표에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대와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지속 운영이 있다. 서진학교의 신설 과정에서 장애인 학부모들이 무릎까지 꿇고 읍소를 하는 등, 여전히 장애시설을 혐오시설로 낙인하는 정서와 관련된 과제가 남아있다.

서진학교 측에 자녀를 입학시킬 학부모A씨는 17일 미디어SR에 "서진학교는 현재 9월에 부분 개교를 할지, 11월에 공사 완공 후 완전 개교를 할지를 놓고 학부모 수요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이 결과를 놓고 오는 29일 교육청과 다시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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