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의 잠재력은 전기의 발명에도 비유되곤 한다. 그만큼, 인류의 삶에 큰 변화를 안겨줄 것이라 예고되고 있다.
5G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체감하는 것은 그러나 삶의 변화보다는 최근 이동통신사에서 구호처럼 외친 '전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이었다.
외신들마저 관심있게 지켜본 국내 이동통신 3사의 5G 시대 선언 속에 과연 5G 시대 속 산업의 변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적인 변화는 무엇인지 짚어보았다. 그리고 5G시대의 달콤한 혜택 속에 감춰진 불평등한 요금 구조 및 다양한 논란도 함께 전한다. [편집자 주]
4월 3일 5G가 세계 최초 상용화됐다. 원래 5일 서비스 개통이었지만,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이 4일 상용화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통신 3사는 3일 오후 11시 기습 개통했다. 그렇게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5G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나오고 있다.
제한 있는 무제한 요금제 논란...결국 통신사 '백기'
지난 2일, KT는 제일 먼저 5G 무제한 요금제를 내세우는 초강수를 뒀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연달아서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며 맞불을 놨다. 그러나 KT는 이틀 연속 53GB 이상 데이터를 사용하면 속도 이용제한이 걸린다는 조항을 이용약관에 넣어뒀다.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50GB 이상 사용하면 제한을 거는 약관을 넣어놨다.
이들은 특정 이용자의 과도한 사용으로 다수의 이용자가 피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약관이 필요하다 밝혔다. 하지만 가상현실(VR) 콘텐츠는 1시간에 약 10~15GB의 데이터를 소요한다. VR콘텐츠 4시간만 즐기면 50GB를 모두 써버리는 것이다. 이에 5G 콘텐츠를 이용하기에 50GB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용자들은 "제한 있는 무제한 요금제"라고 비판했다. 가입자에 해당 내용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발생해 불완전 판매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결국 KT는 9일 일일 데이터 사용량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틀 뒤 LG유플러스도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오랜 시간 동안 대용량의 데이터를 쓰는 등의 패턴을 파악해 상업용 목적을 가진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한할 것"이라 밝혔다.
5G는 오지에 있어서 안 터지나요?
클리앙 등 IT 관련 커뮤니티를 보면 5G가 제대로 터지지 않는다는 글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원활히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5G의 기지국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다.
전파누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LTE 기지국은 87만 8681개다. 일상적으로 5G를 이용하려면 비슷한 수준의 기지국이 필요하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5G 기지국 신고 장치 현황'에 따르면, 4월 3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기지국 장치는 8만5261개에 불과했다.
특히, 이중 64.4%에 달하는 5만4899개가 서울 및 수도권에 설치돼 있다. 가장 기지국이 많은 서울에서도 5G 데이터가 오락가락한다는 후기가 많아 현재 5G를 이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 설치된 장치는 1만8084개(21.2%)다.
지방은 더 심각하다. 서울, 수도권, 5대 광역시를 제외하고 지방에 설치된 것은 14.4%에 불과하다. 심지어 LG유플러스는 지방에 5G 기지국이 한 대도 없다. 이에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민들은 5G를 개통해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SK텔레콤은 3만8천 개, KT는 3만5천 개, LG유플러스는 1만1천 개의 기지국을 보유하고 있다. 5G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통신사들은 기지국을 늘리겠다고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5G 개통은 사실상 테스터를 모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난 3G/LTE 때와 비교했을 때, 최소 2~3년은 있어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5G 과열경쟁? 불법 보조금 논란
이통 3사가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초기 5G 이용자를 잡기 위해 통신 3사 간 경쟁이 불거지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LTE 모델인 '갤럭시S10'보다 '갤럭시S10 5G'를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한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실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소비자주권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보조금 대거 살포 실태와 관련해 이동통신3사, 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 대해 즉각적인 사실조사에 나서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아직은 일부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온오프라인 판매 경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가입자 수, 장려금 수준, 게시판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중이다. 추후 광범위한 범위로 퍼지면 제재를 취할 것"이라 말했다.
[5G 시대①]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산업 혁신 이룬다
[5G 시대②] 5G로 바뀌는 세상, 무엇을 즐길 수 있는가
[5G 시대③] 세계 최초 타이틀 속 연일 터지는 5G 논란
[5G 시대④] 5G 시대의 불평등, 혜택은 일부만 비용은 모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