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35억 주식 투자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35억 주식 투자 논란
  • 이승균 기자
  • 승인 2019.04.10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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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회방송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4.10. 제공 : 국회방송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후보자 본인과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다량의 주식을 갖고 있고 보유 주식과 관련 회사의 재판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13년 ~2018년 법관 재직하며 67개 종목에 376회에 걸쳐서 37만 3403주의 주식 거래를 했다"며 "판관이 근무 시간에 이 같은 주식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미선 후보자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고 답했다. 주광덕 의원이 남편이 후보자 모르게 주식 거래를 한 것인지 재차 추궁하자 "종목 선정과 수량 선정은 배우자가 다 했다. 내 명의로 주식 투자가 되는 것은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이테크건설 2천40주(1억 8706만원), 삼진제약 2천501주(1억 304만원), 신영증권 1천200주(7224만원), 삼광글라스 907주(3696만원) 등 6억6천589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이보다 더 많은 이테크건설 1만7천주(15억5890만원), 삼광글라스 1만5천274주(6억2241만원), 아모레 1천670주(5202만원) 등 28억8천297만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다.
 
의원들은 주식 보유 외에도 이 후보자와 법관 출신인 남편이 OCI 계열 코스닥 상장사인 이테크건설이나 삼광글라스 등 주식을 보유하고도 OCI 등 관련 회사의 재판을 맡은 것을 두고도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민 생각에 충분 공감한다. 그간 공직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기회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많이 반성했다"고 답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배우자 말로는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매출액이 상당한 중견기업이라고 했다"며 "내부정보나 이해충돌 문제, 불법요소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는 이 주식을 매각하지도, 재판 회피 신청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특수한 관계가 있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판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판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명훈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미디어SR에 "후보자의 이해상충 여부는 민사소송법의 재판회피신청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은 횟수의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은 판사가 아니라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라도 내부강령이나 인사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징계할 수 있다"며 "공직자 중에서도 고위 공무원인 판사가 개별적인 주식거래를 그렇게나 많이 했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대기업 고문 A씨는 미디어SR에 "오늘 인사청문회를 접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우리가 여태껏 접했던 수많은 기사는 뭔가 하는 생각뿐이다. 판사들이 그렇게 바쁘다고 일이 너무 많다고 하더니 경악할 수준 아닌가. 이번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집중은 정치 공세를 떠나 일반인의 정도를 넘어서는 이 후보자의 사례를 고위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국민 평균 이하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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