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존폐기로가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한유총은 지난 달 28일에 이어 지난 8일 청문을 속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행동에 옮긴 이후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 달 4일 개학 시점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으로 전국 239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했으나, 정부의 강력 방침과 학부모들의 싸늘한 여론 속에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해 국정감사 시점에 터져나온 사립유치원들의 회계비리까지 맞물리면서, 사립유치원들을 향한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줄곧 정부에 대립각을 세워온 한유총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외에도 한유총이 목적 이외 사업 수행을 해왔고, 비단 이번 개학 연기 투쟁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집단 휴원 및 폐원을 선포해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해왔고, 담합하여 처음학교로 수용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모두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0일 미디어SR에 "청문 종료 이후에는 청문 조서 열람을 하게 되는데, 아직 열람 일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최종 결과는 열람 일자 이후 2주 이내로 결정된다"라며 "늦어도 이달 중에는 결정이 날 것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설립허가 취소 결정 이후에도 한유총에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