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이 사회가치 구현부문 배점확대를 골자로 개편됐다. 비계량 점수의 비중이 높아져 평가자의 재량권이 대폭 확대됐다.. 올해도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가점을 부여했다.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절대평가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비교표 (단위 점수/100점)
#22점에서 24점으로
사회가치 구현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공공기관의 경영목표가 됐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가치 구현부문 배점은 올해 24점(공공기관)으로 높아졌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22점) 모두 지난해보다 2점 올랐다. 2017년 평가까지 경영전략과 사회공헌이란 이름으로 포괄해 10점에도 미치지 못하던 사회적 가치 구현부문 배점이 지난해 처음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22점(공기업)이었는데 2019년 편람에서 그 배점을 더욱 높인 것이다. 고유 사업에서의 사회가치 구현 평가까지 합하면 공공기관별로 최고 60점을 넘는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사회가치 구현부문(경영관리)은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그리고 윤리경영 등 5개 항목이다. 일자리창출에 7점, 균등 기회에 4점, 안전 및 환경에 5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5점, 윤리경영에 3점 등이다. 다른 부분의 배점은 지난해와 다를 바 없으나 안전 및 환경 부문에서 2점 높아졌다.
안전과 환경부문의 경우 포괄적으로 산정했던 세부평가내용이 환경 보전과 재난 및 안전관리로 나뉘었다. 환경 보전에서는 평가방식을 비계량으로 전환하고 기관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0.5점)항목이 새로 포함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재난관리 평가 결과를 적용하고 고용부의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업재해 결과보고서를 준용키로 하는 등 부처간 협력체제도 보강했다.
안전분야에서는 특히 평가 세분화와 함께 특별조항도 넣었다. 평가내용과는 별도로 추가된 ‘만점과 0점’조항이다.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만점,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해당 재해 발생과정에서 안전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0점이다. 즉 규정을 잘 지켜서 사고가 없으면 만점이고 사고도 나고 규정도 어겼으면 아무리 좋은 배점에도 0점처리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높였다.
#비계량 배점비중의 확대
공공기관들이 평가를 받으면서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비계량 항목들이다. 평가위원들의 주관에 의존할수 밖에 없어 대응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018년 평가에서 50점이었던 비계량점수는 2019년 평가편람에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모두 56점으로 높아졌다.
인천공항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경우 경영관리부문에서 55점 만점에 35점(2018년 32점)이고 주요사업부문에서는 45점 만점에 21점(2018년 18점)으로 각각 3점씩 상향 조정됐다. 준정부기관중 코트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위탁집행형의 경우 경영관리에서 32점(45점 만점), 주요 사업에서 24점(55점 만점)이고 국민연금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기금관리형 기관은 각각 32점(50점 만점)과 24점(50점만점)으로 높아진 점수는 모두 6점이다.
안전 및 환경부문이 강화된 만큼 배점을 줄인 부문도 있다. 조직 인사 재무관리 항목인데 전체적으로 2점씩 감소됐고 줄어든 배점은 모두 비계량이다. 2018년 편람에서 조직 인사 항목 중 1점이 배정됐던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부문은 다른 항목에 포함되면서 아예 없어졌다. 조직과 재무측면에서는 전체적인 배점 자체를 줄인데다 관념적 평가대신 객관적인 숫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사라진 평가항목은 혁신소통 부문에도 있다. 2018년 국민참여, 열린혁신, 국민소통이란 3 항목으로 평가한 ‘협력과 참여’ 항목이 2019년편람에서는 ‘혁신과 소통’이란 지표에 ‘혁신 노력 및 성과’와 ‘국민소통’이란 두 항목으로 줄었다. 평점 자체는 그대로 유지됐으나 이 역시 비계량 점수의 비중을 높였다.
#또 혁신성장에 가점
‘혁신성장 가점’은 지난해에 이어 2019년에도 가점대상이다. 기관별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기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가점대상 혁신성장의 정의는 ‘혁신성장 수요, 창출, 혁신기술 융합,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다. 지난해와 똑같이 공기업에는 2점을, 준정부기관에는 1점을 배정했다.
달라진 부문이라면 데이터 공유 정도다.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로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공유, 개방 및 품질관리, 기관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사업 기회제공 등을 예로 들었다.
경영평가 가점대상은 2017년에는 일자리 창출이었고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혁신성장이 그 대상이다.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점은 그 비중 뿐 아니라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으로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산업의 발전을 통해 경제기반을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공공성을 목표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과 혁신성장은 정책의지로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를 최대한 살리고 꽉꽉 막힌 규제를 풀라는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의 경영평가가 일관성과 설득력을 가지려면 가점 역시 공공기관의 운용 목적에 맞게 제시돼야 한다. 지방으로 대거 본사를 이전하면서까지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따져보는 평가 편람 항목은 여전히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공공기관들이 내려온 이후에도 달라진 것 없이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경영평가를 통한 정부의 정책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기관의 지역 살리기 부문을 편람에 구체적으로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가점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사회가치 구현항목을 적시할 때다.
이종재 PSR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