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보고서 제출 않으면 지위 연장도 불가능"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보고서 제출 않으면 지위 연장도 불가능"
  • 배선영 기자
  • 승인 2019.04.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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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사진. 구혜정 기자
조희연 교육감. 사진. 구혜정 기자

 

재지정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사고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은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사고의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혀둔다"고 전했다. 교육청은 자사고 측의 평가 집단거부가 지속될 경우, 행 ·재정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다.

평가기준이 상향되면서 사실상 '자사고 죽이기'에 나섰다는 자사고 측의 주장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교육부 표준안에서 기준점수를 60점으로 제시해 시도 공통으로 적용했으나 ‘봐주기식 평가’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2018년 충남 삼성고 평가에서부터 다시 지정취소 기준점수 70점으로 회복됐다"라며 "학교가 이미 평가 요소에 대해 예측 가능했다는 점, 사학의 책무성 이행과 관련한 사회적 기대치가 상승했다는 점, 평가 지표의 내용 요소가 대부분 법령에 규정된 학교 의무조항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정 목적 달성 도달 수준을 ‘우수’와 ‘보통’의 범주 내에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20%), 감점항목, 교사 직무연수 시간 기준 등에 대해 각각 "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수준이 아닌 것이 2013학년도까지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평균 지원율이 100%를 넘었다","회계 부정 및 부당한 교육과정 등에 준해 다루어 질 수 있겠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제한적인 감점 조치를 보다 확대(5점→12점)함으로써 학교 운영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 것이다","교원 1인당 연평균 직무연수 60시간을 두고 있는데, 2017년 교육통계의 서울 고등학교 교원 연평균 직무연수 시간이 67.9시간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도달 불가능한 기준이라는 자사고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자사고 측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계획을 수립해 학교 측에 안내하고 세 차례의 교감회의, 한 번의 교장회의 등 수 차례 업무 관련 회의를 소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측은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지난 달 28일 교육감-자사고 교장단 면담을 통해 평가 참여를 간곡하게 설득도 해 보았지만, 자사고 평가의 1단계라 할 수 있는 보고서 제출을 집단 거부하였다"라며 교육청이 그동안 자사고와의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았음을 강조했다.

교육청은 "5일까지 운영성과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다.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개별학교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자사고 제도의 효과 및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추후 정책 개선에 환류하도록 하겠다"고도 전했다.

한편,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서울 동성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 공식입장에 반발했다. 자사고 측은 "올해 기준대로라면 모든 자사고가 재지정 평가 심사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며 평가지표의 전면적인 수정과 자사가 추천 인사가 평가위원에 포함되는 것, 평가와 관련된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앞서 지난 달 29일까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올해 평가 대상인 서울 소재 자사고 13곳은 모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육청 보이콧'에 나섰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2일 미디어SR에 "오는 5일까지 평가보고서 제출을 기다려보고, 이후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교육청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라며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당초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던 평가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최대한 6월 말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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