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알선의 용도로 악용되고 있어 문제가 됐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미디어SR DB

여성가족부가 1일부터 온라인 오픈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오픈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뢰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를 요청하고 함께 경찰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 1일 밝혔다. 오픈채팅방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불특정 다수와 익명으로 대화하는 공개 단체 채팅방이다.

여성가족부는 승리·정준영 스캔들로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

이번 점검 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60일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은 오픈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 및 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음란성 문언 등 불법정보 유통 등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이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인권보호점검팀 관계자는 1일 미디어SR에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라인 등 대중적인 메신저를 점검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표한다면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음란성 문구, 불법정보 유통,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를 발견하면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경고 메시지에는 행위의 불법성과 처벌 내용, 중단 요청 등이 담겨있다. 경고 메시지를 보내도 중단되지 않으면 일정 시간 간격으로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낸다.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 및 폐쇄요청 절차가 진행된다. 

오픈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협업해 신속하게 삭제하며 경찰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피해자에 수사지원, 법률서비스 및 의료지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단속은 기초 단계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 단속 프로그램을 만들어 고도화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디지털기술 발전의 수혜가 보편화된 시대에 사이버공간 내 채팅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정보 유통, 성매매 조장 및 알선 등의 불건전 창구로 악용되고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여가부는 이번 점검단속을 통해 지원을 보강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의 보다 강화된 자율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건전한 SNS 문화' 정립과 인식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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