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의 가치여행] 경평, 지역발전 기여도에 주목하라
[이종재의 가치여행] 경평, 지역발전 기여도에 주목하라
  • 이종재 PSR 대표
  • 승인 2019.03.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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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9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샵에 참석하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9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샵에 참석하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 기획재정부

#막 오른 경영평가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조달청 대강당. 휴일인 토요일이지만 고위직 공무원과 전문가, 교수 등 130여명이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다. 공공기관의 2018년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19년 경영평가단 워크숍이다. 워크숍은 평가방향과 방법 설명에 이어 팀별 점검회의와 토의로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다. 

전국 128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가 시작됐다. 평가대상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경영내용을 종합정리해 지난 8일 정부에 제출했다. 11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앞으로 2개월여에 걸쳐 제출된 보고서와 현장실사를 통해 각 기관별 평가에 들어간다. 평가결과는 6월에 발표되고 그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게 된다. 기관장 임원의 진퇴나 예산배정, 성과급까지 결정하는 평가이니 공공기관으로서는 한해의 최대 현안이다.  
 

#달라진 기준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크게 두부류로 나뉜다. 한전 인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분야를 건설 운영하는 공기업(35개)과 각종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국민연금 코트라 등 준정부기관(93개)이다. 공기업은 또 규모에 따라 공기업 1(10개), 공기업 2(25개)로 나뉘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13개), 위탁집행(37개), 강소형(43개)등으로 세분화된다. 평가는 공기업의 경우 하나의 지표이지만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공공기관과 위탁집행형 및 강소형 공공기관으로 구분해 배점을 달리한다. 

이번 평가는 이미 수차례 예고된 대로 전과는 많이 다르다. 대표적인 항목은 경영관리부문의  ‘사회적 가치 구현’이다. 공공기관별 배점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수적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위탁집행형 및 강소형(80개)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전년 평가에서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이란 항목으로 5점이었던 관련 배점이 20점으로 높아졌다. 무려 10배나 늘어난 것인데 여기에 국민소통 등 사회가치 연관 배점을 더하면 28점에 이른다는 정부의 설명이니 45점인 경영관리 부문의 절반을 넘는다. 

여기에 사업부문(55점)의 평가 항목을 세세하게 따져 들어가다 보면 위탁집행과 강소형 공공기관의 사회가치 구현과 연관된 배점은 30~35점에 달한다. 결국 사회가치 구현이란 항목이 이번 경영평가에서 새로 생긴데다 그 배점도 100점 만점에 최고 63점에 이른다. 지난해 전 공공기관들이 사회가치가 무엇이고 우리 기관에 맞는 사회가치 구현활동이 무엇인가에 온통 집중했던 이유다. 
 

#사회가치 구현 평가방법

9일 평가단 워크숍 역시 사회가치 구현부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평가는 계량과 비계량으로 구분된다. 경영관리 부문의 계량평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일괄하고 평가위원들은 대상 유형별 평가에 초점을 맞춘다. 문제는 비계량부문이다. 더구나 이번 평가에서 평가위원들의 독립적 권한인 비계량부문은 45점에서 52점으로 절반 이상이다. 

평가단은 사회적가치 평가의 기본을 크게 둘로 나눠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우선 ‘기관 경영 전반에 하나의 일관된 원칙으로 반영되는 것’에 주목한다. 일부 사업을 통해 고객만족 차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 기반경영이라는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분야 평가의 첫해인 만큼 이번 평가에서는 일시적 전시적 활동보다는 기관의 경영방침과 경영목표에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고 기관운영 전반에 내재화되는 과정을 주목하겠다는 것이다.  

경영관리의 사회적 가치측정은 5개 분야.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이다.  각 항목별 평가 기준은 이미 세세하게 제시돼 있다. 평가단은 제시된 평가기준과 함께 이번 평가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내용을 확정했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세부평가 1번에서 노사협의와 의견수렴, 이사회 의결 등 계획수립의 절차적 정당성과 제도화 및 실행여부 등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따지기로 했다. 또한 기관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하려 노력했는가에 중점을 둔다. 세부평가 4번에 대해서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의 경우 기관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기관 여건에 맞는 조달 위탁 등이 진행됐는지 여부와 그 과정의 노력도를 확인한다. 5번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일자리 컨테스트 참가 관련 성과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부문에서는 여성인재 모수가 적은 경우 제도상의 보장이나 인사과정상 노력 등을 보고 남성 고졸자는 근무 6~7년차에 대졸자와 임금 및 복지 차이의 적정성, 무기 계약직은 동일 직무에 대한 계약직 정규직과의 처우차이 해소노력 등을 점검한다. 국무총리도 나서 강조한 안전의 경우 조직 인력 예산확보여부, 재난관리를 위한 기본 및 실행계획 작성 등이 중점 평가 대상이다. 

평가단의 현장 실사도 완전히 달라졌다. 평가팀은 실사장에서 관리자급(실-처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 응답을 통해 경영실적과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다. 실사시간은 오전 8시50분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9시부터 리더십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기관장 면담과 개별지표 질의에 이어 계획된 ‘사회적 가치 지표 질의 응답’시간이 주목된다. 사회적 가치측정에 관한 비계량지표 확정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90분간의 현장 질의 응답은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모두 3시간넘게 진행된다. 평가단의 현장실사가 사실상 사회적 가치지표의 현장확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지역밀착형 사회가치 구현항목을 지켜본다

평가대상 공공기관 128개중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공공기관은 모두 115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분산 배치돼 이전을 마친 지 5년 가까이 된다. 소멸돼 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표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만큼 이전 현지에서 어느정도 목표에 맞는 성과가 가시화될 때도 됐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기여는 여전히 크게 미흡하다. 도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 크고 작은 12개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는 김천의 경우 구도심이나 신도시 모두 이대로 가면 공멸이라는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 

평가단은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이란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에서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발굴,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 편의제공 및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을 집중적으로 본다. 세부평가 4번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확대 실적을 확인하고 그 난이도와 노력도를 평가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평가항목이나 배점은 그러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뻔한 불편과 갈등을 감수하면서 강행된 공공기관 본사의 지역이전 기본 취지에도 크게 미흡하다. 지역경제의 위기감이 날로 구체화되는 현실에서 이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구현 활동은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지역소멸의 댐이다. 전국단위로 활동하는 공공기관 역시 각자 이전지역 경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아주 긴요한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밀착형 가회가치 구현활동에 보다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PSR 대표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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