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을 관리하는 금고 운영권을 두고 경쟁을 심화하면서 금고 지정 입찰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출연금` 항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금고 지정기준 지침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 부문에 100점 만점에 9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 중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부문은 5점이 출연금으로 결정된다.
해당 출연금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경제교육, 풀뿌리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에 주로 쓰인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서울시 시금고 선정에 경쟁 은행 대비 2배가량에 달하는 3천억원을 써내 출연금을 경쟁 우위 요소로 활용한 전례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출연금을 두고 은행의 경쟁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해당 항목에 배점을 부여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점수 편차를 타 항목의 2분의 1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으나 출연금을 많이 써내는 은행이 지자체 금고로 선정되는 경우가 상당해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시금고 선정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6개 지방은행 노사는 공동으로 호소문을 내 "최근 과열된 은행 간 공공금고 유치경쟁으로 지방은행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중은행이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한 출혈 경쟁으로 지방 기초단체 금고까지 넘보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금의 금고 선정 기준에 포함된 출연금이 지역경제 기여와 같은 금융 본래의 기능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지출 형태로 단순 사회공헌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시중은행과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은 사회공헌 재단을 설립해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미디어SR 취재 결과 일부 재단은 출연금을 적립하고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 등 문제를 보이기도 했다. 지역 출연금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물론 사용 실태에 대한 후속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