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불법판매장려금, 5367억 규모 추정 "완전자급제 필요하다"
단말기 불법판매장려금, 5367억 규모 추정 "완전자급제 필요하다"
  • 배선영 기자
  • 승인 2019.03.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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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26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 도입에 찬성하고 선택약정할인율 25%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정 기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26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 도입에 찬성하고 선택약정할인율 25%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정 기자

 

이동통신 3사(SKT·KT·LG)의 단말기 불법 판매장려금 규모가 연간 5,367억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말기 유통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초과지원금이 난무하고 이에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이용자가 떠안게 된다고 전했다.

소비자주권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가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제재(불법 초과 판매장려금) 심결서를 근거로 실제 통신 3사가 휴대폰 이용자에게 부당한 차별금을 지원했는지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판매장려금 수준은 가입자 1인당 44만8,422원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으로 운용 중인 적정 판매장려금은 30만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장려금은 불법 장려금이다.

2017년 기준, 전체 가입자 수는 1253만9000명이고, 그 중 도매 및 온라인 영업 관련 전체 가입자수는 39.1%인 489만9527명이다. 이를 근거로, 추정되는 불법 판매장려금 지급액은 약 5,367억원이다.

소비자주권은 "이동통신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 차별의 구조를 구착화하고 있어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5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이용자 차별로 나타나 번호이동을 이용하는 일부 고객만 헤택을 본다. 현재 통신사의 요금 인하 여력은 신규 모객 경쟁을 위한 장려금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통사의 전향적 판단도 필요하지만, 시장경쟁을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유통구조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전환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사후적발에 의한 처벌강화만으로는 위법행위를 막기 어려우므로, 장려금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은 "현 이동통신사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제조사로부터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이 사라진 이통사는 결국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기에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완전자급제란, 소비자가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비자는 단말기 구매 후 이통사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해 가입하면 되는 구조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11일 미디어SR에 "단말기 완전자급제 역시 이용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 기존에는 제조사에서 물건을 이통사에 공급해 이통사가 판매를 하는 구조였고, 이에 이통사들 사이에서는 기계를 팔기 위한 과열경쟁이 붙었던 구조라면 완전자급제는 고객이 제조사를 통해 기기를 구입해 통신사만 선택하는 구조라 오히려 기계값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물론, 통신비 경쟁이 될 수는 있지만 적자로 기계를 팔지 않아도 되는 이통사가 보다는 이용자의 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있어 이 부분 역시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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