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의 인공강우 공동실험이 올해 서해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국외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ㆍ중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했던 인공강우 기술 교류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인공강우 기술력은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연내 공동 실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중 양국이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 한다. 지난 달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계획에 합의한 만큼, 올 상반기에는 양국 전문가로 실시간 예보 전송방식, 예보주기 등 예보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가 내년에 운영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된다.
그러나 지난 6일 방독면 퍼포먼스를 펼친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는 중국 발 오염물질과 함께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 대기 정체현상이 가세했기 때문"이라며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국내 요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단체가 가장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석탄화력발전소다.
녹색연합은 "국내 미세먼지 기여도에서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이른다. 이는 11%를 차지하고 있는 경유차 900만대에서 뿜어내는 양을 능가한다"고 말한다.
환경부는 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0.54%→0.4%)하는 한편, 노후 석탄발전 2기(보령 1·2호기)는 추가 조기폐쇄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녹색연합은 "노후석탄발전 4호기를 중단하고,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조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현재 전력 예비율은 30%를 웃돌고 있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주말의 전력 예비율은 50%를 넘어섰다. 현재 전력에서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량 비중이 40%인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최대한 줄인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전력만 과잉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물질도 과잉생산하고 있는 형국일 뿐이다"라며 "과잉 발전되는 석탄화력의 가동을 멈춰야 한다"고 말한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7일 미디어SR에 "미세먼지 고농도가 이어지는 것에 중국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국내 요인조차 저감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적인 근거가 없다. 이에 우리는 국내 미세요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라며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 석탄화력발전소나 경유차라는 점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중국 탓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해왔던 측면도 있고, 또 미세먼지의 국내요인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안이뤄졌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국민들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한중협력 외에도 즉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감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 확대와 거리 물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를 추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검증해볼 예정이다.
최근처럼 고농도가 지속돼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되었던 반면,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여 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제한하고,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 협력이 절실하다고 하면서, 연구ㆍ조사 중심의 청천 프로젝트를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 협력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신뢰와 내실'에 기반하여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윈-윈 협력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욱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맑은 하늘 지키기' 범부처 정책브랜드로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