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한 박용진 의원. 사진. 구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이 "변한 것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학부모가 바뀌었고, 교육당국이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그는 지난 해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비리 행위를 알리고, 회계 비리 등을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지난 해 국정감사 전후로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등이 널리 알려지면서 박용진 의원 이름 석자 역시 유명해졌다.

그러나 전국민적 관심 속에 발의된 유치원3법은 여야 합의가 난항에 빠지면서 결국 지난 해 통과되지 못했고, 이에 지난 해 연말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속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의 패스트트랙이지만, 최소 330일이 걸린다.

결과적으로 유치원 3법은 여전히 통과되지 못한 법인 셈이다. 그 가운데, 2019학년도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4일에는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개학 무기한 연기를 강행하며 원아들을 볼모로 교육부와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대규모 집회까지 열며 반대해 온 국가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면서도 시설이용료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확충, 누리교육과정 폐지,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교육부는 집단 행동을 불법행위로 간주하며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돌봄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긴급돌봄 지원 시스템을 가동시켰다. 한유총이 내걸고 있는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 이사장 이덕선 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사태를 주도하는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에게는 횡령, 세금탈루, 국감위증 등의 혐의가 있다라며 검찰과 국세청 등이 속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한유총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을 만난 그는 유치원 3법 통과를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12월까지 갈 것 없고 8~9월에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두고 왜 자유한유총이라고 하겠나. 자유한국당은 유치원이 치킨집이라고 생각하나. 유치원이나 사립학교도 치킨집처럼 문 닫고 싶을 때 마음대로 닫아도 된다고 생각하나. 국회의원들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국회에서 하고 있다"라며 비난했다.

사진. 구혜정 기자

박 의원은 "이덕선 씨가 운영하는 리더스 유치원처럼 몇몇 유치원에서 교재나 교구 업체에 리베이트를 받고 개인 계좌로 뒷돈을 받고, 이것을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돈은 학부모 돈이고, 학부모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대가로 낸 돈이다. 이런 한유총과 무슨 협상을 하고 어떤 요구 조건을 더 들어줘야 하나"라고 전했다.

그는 에듀파인을 사용하면 교육당국에서 확인한 업체와만 거래할 수 있으니 이런 리베이트들이 방지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나는 유치원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 이 사태를 주도하는 것은 모두 감사 결과 비리 유치원으로 밝혀진 곳인데 반성을 하기는 커녕 더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박 의원은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은 현실에 대해 한 마디 해달라"는 청에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016년과 2017년에도 한유총이 학부모들을 협박하며 집단 휴원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학부모들은 교육당국 탓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학부모들이 한유총을 규탄하고 있다. 이제는 학부모들이 한유총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당국 역시 변화했다. 2년 전에도 교육당국은 에듀파인을 도입하려 했으나 한유총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하지만 이제는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또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던 감사도 하고 있다"라며 "변화한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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