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 구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이 사립 유치원 입학 연기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이사장 이덕선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의 불법, 탈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그동안 당국은 단호한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을 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하지 않았다.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 대응은 문제가 많다. 이번 사태를 주도하는 이덕선 한유총의 경우, 국회와 교육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국감위증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일부는 이미 지난 해 7월 검찰에 고발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덕선의 자녀가 감정가 43여억원의 숲 체험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덕선과 자녀 간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됐고, 이 이사장이 16억원에 구입했다고 국감에서 증언했는데, 이 역시 다운계약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덕선 이사장이 운영하는 리더스 유치원과 거래한 교재·교구 등 납품업체의 소재지가 이덕선과 자녀의 아파트·오피스텔 주소와 동일하다고 말하며, 유령회사 설립 정황 혹은 유치원과 업체 간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덕선 자녀가 구입한 토지의 세금 및 대출이자 상환을 위해 숲 체험장 임대료 1331여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숲 체험장에 사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교비에서 공사비 7550여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 구혜정 기자

박 의원은 "검찰에 이덕선 이사장을 고발조치 했으나 검찰은 고발장 접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덕선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세청 역시 인지수사 하지 않고 있고,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의원실의 질문에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건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내놓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미디어SR에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미룬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국세청도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에 대해 당장 내일이라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달 28일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며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 필수 적용되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철회하는 대신, 시설이용료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확충, 누리교육과정 폐지,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교육부와 정부 압박을 위해 무기한 개학연기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입학 연기 등 집단행동을 불법행위로 간주하며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4일 오전 실제 입학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수는 현저히 낮아졌다. 4일 오전 9시 기준, 서울 소재 유치원 중 입학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총 20곳이나 이 중 19곳이 자체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 소재 유치원은 총 71곳이 참여하며, 이중 16곳은 자체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다양한 노력과 설득에도 한유총 및 일부 사립유치원이 개학연기 방침을 강행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특히 이번 개학연기 방침에는 비리 유치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또 주도하고 있다. 반성 없는 이들은 교육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유총은 정부와 교육부가 지금까지 자신들과 대화를 거부해 왔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집단행동이나 색깔론, 가짜뉴스에 이제는 교육부 장관에 대한 막말과 고발 발언까지 정부를 수차례 위협해온 것은 그들이다.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하는 행위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며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한유총을 두둔하지말고 초당적인 협력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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