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필요한 전략과 사례를 탐색하는 `2019 PSR 포럼`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장실과 국회CSR정책연구포럼이 주최하고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PSR) 주관으로 열린 포럼에서 홍일표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기류 속에 문재인 정부는 어느 때보다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책임 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상장 기업의 CSR 활동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은 경영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나선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사회적 가치 개념을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렸다. 지난해 오른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구현 부문 배점이 올해 더 올랐다. 사회적 가치 부문에 대한 평가,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산업부 차원에서 주요 혁신 과제로 설정한 사회적 가치, 참여협력, 신뢰성 제고 부문의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부처 차원 추진 사례로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 접근 취약 계층 LPG 배관망 건설을 통한 연료비 절감, 채용비리 절차 개선,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등을 예로 들었다.
개별 공공기관 사례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광산 환경 문제 개선 기술을 바탕으로 도심지 내 싱크홀을 굴착공사 없이 조사하고 이를 통해 청년 고용 창출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 밖에도 전기안전공사의 IoT 안전 헬멧을 이용한 아파트 전기고장 발생 24시간 긴급 복구 대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123개 해외 무역관 민간 개방 등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고동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은 공공기관의 혁신 방향성에 대해서 단순히 사회공헌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사례를 시작으로 발표에 나섰다.
고 연구원은 아프리카 마을 우물 파주기 사업을 언급하며 국제시민단체들이 우물을 파고 수도 설비를 설치해주었으나 여전히 지역 여성들은 수 키로 떨어진 곳으로 우물을 길으러 갔다고 설명했다.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중개 사업자가 필요해 NGO 들이 중개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중개 사업자가 물값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고 연구원은 이어 우물 파주기 프로젝트 사업을 기존과 달리 지역 주민이 직접 팔 수 있도록 위원회를 만들어주고 대출을 알선하고 기술 이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꾼 NGO 사례를 소개했다. 공공기관이 이와 같은 인프라 구축 사례를 차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정책이 청년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 경험을 쌓아서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단순 서류 업무, 주민센터 안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해결되지 못한 저출산 문제, 노인 빈곤 문제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비용 투입 산출의 효율성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어 "참여자와 수혜자들의 행동과 생활 변화를 평가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고 연구원은 국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미국 정부의 시민 공모 통한 정책 제안 솔루션, 크라우드 펀딩 활용 공공프로젝트 후원, 국내 공공기관의 혁신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례들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