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난항 겪는 승차공유
소득 없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난항 겪는 승차공유
  • 권민수 기자
  • 승인 2019.02.28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회 위원장. 구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회 위원장. 구혜정 기자

카풀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지난달 22일 출범해 한 달 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소득은 없다.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접목하겠다는 상생안만 내놓았다. 택시업계는 카풀 전면 금지를 내세우고 있어 논의 진전이 안 되는 상황이다. 

택시업계는 카카오뿐 아니라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 카풀서비스 '풀러스'로 전선을 확대했다. 갈등은 고소고발전까지 번졌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를,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풀러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사업자들은 "합법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택시업계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쏘카는 타다를 서비스하는 VCNC의 모회사다. 풀러스 서영우 대표는 "택시업체의 소모적 고발이 있긴 하나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연결비 없는 '무상카풀'로 대응했다. 

승차공유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뚜렷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 데다 택시업계가 강경하게 카풀 금지를 외치니 이해관계자들은 답답할 뿐이다. 

풀러스 서영우 대표는 “긱 이코노미시대를 맞아 모빌리티 공유경제에 대한 젊은층의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개선,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27일 "늦어도 3월 첫째 주까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마무리할 것"이라 말했지만, 또다시 기한이 늦어질 수도 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이용자 목소리가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승차공유업계 관계자는 28일 미디어SR에 "대타협에서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각 업계 대표들이 만나는 것은 좋지만 가장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이용자 목소리도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게 대타협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