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국회 앞 집회를 열고 교육부 정책에 반기를 표한다.
한유총은 25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참가자는 대략 2만명으로 추산된다. 주최 측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교사, 기사, 조리사 등 사립유치원과 함께 생존권을 위협받는 모든 종사자들이 참석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교육부는 우리에게 사형선고를 하였고, 이에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사망선고식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이렇게 사망선고 당하는 것은 음모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는 유치원 3법과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 등은 이미 사립유치원장들을 교육자로 보지 않고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 해당법률 하에서는 아무도 정상적으로 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가혹한 법이다. 따라서 유치원 운영자들은 더 이상 어떠한 변명도 요구도 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25일 미디어SR에 "집단 폐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입장이 더 이상 운영이 곤란한 지경에 처했음을 알리고자 한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유총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보장을 담고 있지 않으며, 재산권 침해의 요소가 담겨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에듀파인은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재산 귀속 여부와 관계 없다"며 지난 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를 에듀파인을 통해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했다.
국정감사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한유총과 교육부의 대립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치원 원장들은 최근 한유총에서 갈라져나와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또 다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이하 한사협) 측으로 유입되고 있기도 하다.
한사협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에듀파인 참여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내기도 했다.
한사협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겪고 있는 운영상 어려움이나 행정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례회의를 함께 하기로 머리를 맞댔다. 한사협 장현국 공동대표는 "교육부의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것이며, 그동안 한사협이 제안했던 여러 사안들에 대해 정례회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