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하이닉스의 요청대로 사업비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SK하이닉스가 용인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요청한 지 하루 만인 것으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경기도 용인지역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22일 미디어SR에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특별물량을 요청한다"라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전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용인시 지자체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을 21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국가적 필요성 검토를 거쳐 금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은 국가적 필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요청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으로써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매우 크다"라며 "시기적으로 반도체 산업 경기둔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이 미래시장 선점과 경쟁력 유치·강화를 위한 투자 적기다"라고 밝혔다. 반도체는 지난해 국내 수출 점유율의 20.9%에 달했다.
산업부는 "소재 장비 등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대기업·중소·중견 소재 장비기업간 협업 등 시너지효과 창출이 필요하다"라며 "기존 반도체기업들과의 협업, 우수 전문인력 확보, 기존 SK하이닉스 공장과의 연계성(생산, 연구개발 등) 등을 감안했을 때 수도권 남부 용인지역의 입지 필요성이 인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을 거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첫 번째 제조공장이 빠르면 2022년경 착공되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예정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총 4개까지 제조공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재·장비분야 국내·외 협력업체 50개 이상이 입주하여 명실상부한 대·중·소 상생형 클러스토로 조성되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