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경제주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올해 상반기 안에 2, 3곳 더 선정한다. 상생형 일자리 기업과 근로자들에게는 지자체, 정부 차원에서의 패키지 지원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민·지자체 등 지역 경제주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협력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경우 지자체·중앙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본 원칙은 노·사·민·지자체가 상생협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지자체·중앙정부가 패키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광주 지역의 노사민정간 양보와 타협으로 23년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 건립이라는 결실을 맺었고, 1만 1000개의 일자리라는 값진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광주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라며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다. 노·사간 양보와 타협,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의 촉진제도 될 수 있다"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확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적용할 지역이 올 상반기 중에 2~3곳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와 협업해 상반기 내로 2~3곳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대상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규모의 기업이다. 단, 서비스업의 경우 유흥·사행 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홍 부총리는 "대상으로는 중소·중견·대기업 등 모든 규모의 기업과, 제조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한다. 다만,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에 맞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 등 비수도권을 대상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노·사·민·정이 협약을 한 후 각 지자체장이 요건에 맞춰 사업을 신청하면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심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각 경제주체가 모두 역할을 갖는다. 먼저, 지역에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근로자는 임금 등 적정 근로조건, 합리적 노사관계, 생산성 향상 등에 협력한다. 기업은 신규투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원·하청 관계개선 등으로 함께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구상한다. 시민사회는 사업 추진의 우호적 여건을 함께 조성하고 상생협약의 준수 감시 등을 통해 이와 같은 협약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지역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이 실제 일자리·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여러가지 패키지 조합을 지원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상생협약의 내용에 따라 크게 '임금 협력형'과 '투자 촉진형'으로 나뉜다. 임금협력형은 이번에 성사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근로자의 적정 임금, 노사관계의 안정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재정·세제 지원과 함께 복지·인프라 지원이 패키지로 조합되어 지원하는 형태다. 투자 촉진형은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생산성 향상과 노사관계의 안정에 협력하면 기업이 지역 상생적 차원에서 신규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 투자와 고용을 전제로 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확정되면 기업과 근로자가 지자체와 중앙정부로부터 패키지 지원을 받게 된다. 우선 기업의 경우 재정사업 투자보조금,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 그리고 수의계약 등이 있다. 기업이 국·공유지 임대시 대부요율을 현행 5%에서 1%로 인하하고, 최대 50년간 장기임대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 임대전용 산단 임대료를 연간 3%에서 1%로 할인해준다. 스마트공장 구축비 보조금의 한도도 현행 1~1억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지원되도록 상향한다. 아울러, 투자세액공제 우대와 같은 법인세 감면도 지원한다.
근로자는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지원받고, 청년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산단 기숙사·통근버스 비용도 지원 받는다. 다만, 이는 각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합하여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들이 문화, 복지,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확충시에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재직자의 숙련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비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지방·중앙정부의 지원 내용들을 결합하여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구상단계부터 중앙-지방 정부간의 협업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지원조직을 설치하여 프로젝트 발굴 단계에서부터 맞춤형 종합지원을 해 나가겠다"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진정한 가치는 노사간 상생협력을 토대로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역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 1분기 이내에 이에 맞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행정조치도 마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미디어SR에 “1분기 내 관련 법안 발의 및 행정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 완료때까지 우선 현행 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상반기 내에 2~3곳을 더 선정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된 후보지는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