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개편 정책으로 연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연 8천억원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연 매출 300억원 초과 일반 가맹점은 연간 2100억원의 수수로 부담이 경감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과 우대 수수료 적용 가맹점 확대 등을 통해 연간 1조원 가량의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4개월 만에 목표의 80%에 도달하자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위는 연 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은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 등으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 일부가 인상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국내 주요 전업 카드사들이 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를 최대 0.3%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어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마케팅 비용을 공통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본 대형 가맹점이 일부 부담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라며 "부가서비스 적립과 이용에 직접 관련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상과 무관하게 적격비용 합리적 산정 여부는 계획대로 점검할 것이며 일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로 카드를 거부해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지 않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금감원은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1분기 중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혀 장기적으로 카드사의 다양한 혜택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