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필요한 2019년도 경영평가 편람 발간이 늦어지면서 다수 공공기관의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은 2018년 경영평가편람을 12월 초 발간했으나 올해 편람은 2월 중순이 지났으나 나오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경영평가 담당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상당하다. 편람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올해 대폭 변화가 있으리라는 추측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제고 정책 방향에 따라 항목과 배점이 상당 부분 변경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의 모호성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를 손쉽게 풀어내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1000쪽이 넘는 편람을 꼼꼼하게 살펴 완결성을 더하고 있다. 2월 중으로 배포할 것"이라며 "업무 연속성을 위해 공공기관 내부 연락망을 통해 개략적인 내용은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부 공공기관은 불만이다. 오는 3월 20일까지 전년도 직무수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올해 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편람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A 공기업 담당자는 "지난해 확 바뀐 경영평가로 혼란스러운 면이 있어 올해 충분한 여유를 두고 내부에서 경영평가 대응에 돌입하려 했으나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B 공기업 담당자는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가치 항목이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내야 하고 올해 내부평가와도 연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편람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임직원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장려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증대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평가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