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일반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뉴스를 서비스 하는 포털을 중심으로 모이고 이를 매크로를 이용해 조작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포털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나 자세로 대응해야 할까요? 댓글의 역사와 매크로의 기술적 한계를 살펴보고 전문가와 대담을 통해 매크로를 주제로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드루킹 김동원 씨는 매크로를 이용해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을 받았다. 하지만 댓글조작이 일어난 장소, 포털은 여전히 매크로와 전쟁 중이다. 그토록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매크로에 대한 포털의 대응 전략, 제도 개선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매크로는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묵어서 하나의 키 입력 동작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반복되는 동작을 프로그램에 입력해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만들 수 있어 수작업을 대체할 수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네이버의 댓글정책과 뉴스서비스 개편의 도화선이 됐다. 네이버는 매크로 댓글조작 방지를 위해 기사 한 꼭지당 댓글 3개 제한, 댓글 작성 뒤 60초간 댓글작성 제한, 공감/비공감 하루 50개 제한 정책을 지난해 시작했다. 여론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뉴스편집권과 댓글정책 결정권을 언론사에 넘기기도 했다. 네이버 ID를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로그인 2단계 인증 보안 기능도 출시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매크로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라며 "매크로를 잡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하다. 인력뿐만 아니라 계속 발전하는 매크로를 잡으려면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하기 때문"이라 밝혔다.
다음도 24시간 기준 댓글 개수와 찬반 횟수를 제한 중이다. 댓글을 등록한 뒤 일정 시간 이내, 찬성 반대 후 일정시간 이내에는 추가 등록이 불가능하다. 다음 관계자는 "동일 ID/IP에서 반복 댓글 작성시 문자인증 보안기술인 캡차(CAPTCHA)를 입력하게 하고, 캡차 입력을 수차례 반복할 경우 댓글 작성을 제한어뷰징 수회 이상 반복되면, 댓글 작성 금지 기간을 늘리는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ICT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매크로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 매크로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창과 방패처럼, 특정 매크로를 차단하면 새로운 매크로를 들고 오기 때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은 사람이 직접 시뮬레이션하는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서버 차원에서 매크로 자체를 기술적으로 원천 봉쇄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고 매크로를 잡는 노력을 그만둘 수도 없다. 매크로는 이용자에 피해를 끼치는 데다 포털의 신뢰성에도 위협을 주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드루킹 사건이다.
현재 포털의 매크로 대응은 내부적인 기술 방어에 집중돼 있다. 전문가들은 매크로로 인한 업무방해가 생겼을 때 기업들이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어차피 싸워야 한다면 제대로 싸워야 한다는 것.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기업이 매크로 이용자에게 법적 제재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네이버 댓글 외에도 티켓팅 할 때도 매크로가 비일비재했는데 이를 고소한 사례가 없다. 드루킹의 경우가 이례적인 케이스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체가) 고소고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IT 전문가는 "매크로 문제는 해커와 화이트해커의 문제다. 어차피 계속 싸워야 한다면, 심각한 매크로 이용이 감지됐을 때 신고 등을 통해 그들을 겁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네이버는 국민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포털이기 때문에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다 능동적, 적극적인 신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촘촘하지 못한 제도가 걸림돌이다. 매크로 이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처벌되는 경우는 보통 업무방해죄다. 포털의 정보처리 속도가 저하되거나 시스템 다운 등 업무에 방해를 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2항)
하지만 이는 정성적 평가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댓글 자동 등록 매크로를 제작, 유포하더라도 사업자의 업무에 큰 지장이 없으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한다. 최고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1천500만원으로, 드루킹 김동원 씨를 제외하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이에 구체적 사례를 통해 매크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크로 악용자가 적절한 처벌을 수 있도록 각계의 논의가 필요한 때다.
[포털과 매크로①] 포털뉴스 속 댓글은 어떻게 탄생했나?
[포털과 매크로②] 드루킹 1년, 포털은 여전히 매크로와 전쟁 중
[포털과 매크로③] 포털, 매크로 통한 여론조작...책임있는 자세로 접근해야
[포털과 매크로④] 댓글 여론조작, 포털 책임성에 대한 전문가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