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800여곳 차단...네티즌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
불법사이트 800여곳 차단...네티즌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
  • 권민수 기자
  • 승인 2019.02.12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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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 안내 페이지. 사이트 캡처

정부가 불법 웹사이트 차단 강화에 나섰다. 음란물 등 불법 사이트 차단이 목적이지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11일부터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이용해 웹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날 차단된 사이트는 800여 곳으로 알려졌다. 

SNI는 웹사이트 접속 과정에 적용되는 표준 기술이다. SNI는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웹사이트 주소가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어디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점을 활용해 사이트 접속 차단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웹사이트 23만8천246건을 차단·삭제 조치 등을 해왔지만 차단 우회 방법 등이 빠르게 공유돼 현실적으로 모든 웹사이트를 막기란 쉽지 않다. 이에 새로운 방법을 내놓은 것이 SNI 차단이다.

정부가 강경한 조치를 내세우자 청와대 국민청원과 각 SNS에서 네티즌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용자의 접속 사이트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음란물 웹사이트가 차단되자 음란물 규제를 멈춰달라는 청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의 웹사이트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청원에 동의했다는 김 모 씨(23)는 12일 미디어SR에 "정부가 이용자를 감시할 수 있는 차단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불법 웹사이트 차단으로만 활용될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서 우회 방법이 돌고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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